민관거버넌스 결렬 시 투쟁 의지 및 조직, 방법 등 시민에게 물어
토론회 참석 시민들, 뚜렷한 대안 제시 없어

나주 SRF 열병합발전소 문제해결을 위해 전라남도가 주관하여 만든 민관거버넌스가 시험가동 실시여부를 두고 공전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인가에 대해 시민들에게 길을 묻는 토론회가 열렸다.

5월 21일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열린 이날 토론회는 4월 이후 나주 SRF 저지투쟁의 양상이 바뀜에 따라 변화한 환경을 분석하고 향후 투쟁에 시민의 뜻을 반영하기 위해 범시민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와 광주전남공공기관노동조합협의회(이하 광전노협) 주최로 열렸다.

이 토론회에서는 이만섭 공동위원장의 범대위 투쟁경과보고에 이어 민관거버넌스 시민대표로 활동 중인 조진상 교수의 ‘SRF 거버넌스회의 - 그간의 경과 및 향후 대응 전략’에 대한 주제발표와 함께 광전노협 장재형 의장의 ‘SRF저지투쟁, 시민의 두려움을 용기로 바꾸는 방법’에 대한 발표가 있었다.

이 토론회에서 조진상 교수는 민관거버넌스 회의에 참여해오는 동안 느낀 어려움에 대해 설명하면서 범대위가 시험가동에 따른 시민들의 반대 의견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잠정 합의에 이를 수밖에 없었던 사정을 설명하였다.

조 교수는 “최소 1,500억원의 매몰 비용 우려에도 불구하고 이미 준공된 시설에 대해 주민투표방식에 의해 가동 여부를 결정하는 협상결과를 얻어내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사례가 될 것이다. 협상이란 주고받는 것이 있어야 성립된다. 협상이 안 되면 투쟁으로 갈 수 밖에 없다”며 “어렵게 항해 중인 민관거버넌스를 깨트릴 수 없어서 범대위를 제외한 나머지 4개 당사자 모두가 주장하는 시험가동을 받아들일 수 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4월 11일 3,500여명의 시민들이 모여 외친 요구사항이 무엇인지 알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투쟁의 길을 어떻게 걸어가야 할지에 대해 시민과 함께 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시험가동 여부에 대해 한국지역난방공사 측이 양보할 의사가 별로 없는 것으로 판단하면서 “한난이 끝까지 시험가동이 필요하다고 주장할 경우 시민들은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의지와 자세가 갖추어졌는지?”에 대해 물었다. 또한 대안으로 시험가동 기간 단축 카드는 어느 정도 수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시민의 의견을 물었다.

그는 이어서 “장성 물류센터에 보관 중이라고 알려진 수 만톤의 광주 SRF를 시험가동기간 동안 광주에 반입한다면  이에 대해 시민들은 어떻게 대응 할 것인가?” 라고 물었다.

특히 민관거버넌스가 결렬될 경우 ‘앞으로 투쟁을 계속할 조직력과 의지가 충분한지?’ 에 대한 문제와 ‘우리의 우군이 있는지?’ 및 ‘주민투표에서 승리할 전략과 조직이 마련되어 있는지?’ 등에 대한 신중한 검토 및 대안이 필요하다고 주문하였다.

하지만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시민들은 이에 대한 특별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였으며 뚜렷한 답도 얻지 못하고 투쟁의지만 확인한 채 마무리되었다.

다만 일부 시민들은 향후 투쟁 방안에 대한 자유발언을 통해  나주 원도심 시민단체와의 협력, 개별난방 도입 검토, 민주당 권리당원으로 가입하여 정치적 영향력 확대, 시정참여단 구성, 주민소환제 추진 등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