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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방범대 지원조례, 형평성 문제 있다
정성균 기자  |  jeongsks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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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0호] 승인 2019.05.19  21:3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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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성균 취재/보도부장
나주시의회가 지난 5월 7일 제215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이재남 의원이 발의했으며 현재 방범대 활동에 필요한 소모성 활동비품과 야식비 등 필요한 경비를 나주시에서 지원 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 조례를 개정하여 소모성 물품 구입비, 순찰활동에 필요한 야식비 등 경비 외에도 방범대 사무실 설치 및 개?보수, 편의시설 설치비용,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를 지원하도록 범위를 넓혔다.

하지만 이와 같은 조례 개정안에 대해 의원 간에 논란이 불거졌다. 소관 상임위원회인 기획 총무위원회는 심사 당일 오전 10시에 예정된 회의를 간담회로 대체하여 의원 간 의견조율을 시도하는 등 진통을 거친 후 오후에야 비로소 상임위 회의를 열어 개정안을 처리하였다.

이 회의에서 황광민 의원은 “나주시에는 자율방범대 외에도 다양한 봉사활동 단체가 있는데, 다른 단체와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고, 이대성 의원 역시 “다른 단체의 지원 요구가 봇물 터지듯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우려를 표명하고 “산포면처럼 자율방범대 활동이 약한 곳도 있고, 왕성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곳도 있는데, 이러한 구별 없이 일률적인 기준으로 지원하는 것은 문제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발의자인 이재남 의원은 “다른 단체에서 요구하면 지원해야하는 것”이라며 “저라도 나서서 지원 요구를 해결 하겠다”고 답변했다. 시의원으로서 적절하지 못한 인기 영합적인 발언으로 보인다.

현재 나주시 관내에는 19개 자율방범대 지역대가 조직되어 있으며, 빛가람동은 설치되어있지 않고, 영산동과 이창동은 1개의 지역대로 통합 운영되고 있다. 현재 나주시가 19개 자율 방범대에 지원하고 있는 예산은 2019년 기준 1억 9000여만 원이다.

문제는 이 자율방범대 운영 주체가 경찰이라는 점이다. 즉 자율방범대는 경찰서 소속 지원 기관으로서 읍면동 파출소에서 방범 활동 실적에 따라 현재 야식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는 점이다. 물론 나주시민의 치안 유지를 위해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자율방범대를 나주시에서 지원하는 것을 나무랄 수는 없는 일이지만 운영주체가 다른 기관에 대해 일부 활동비 외에 시설 개보수 비용까지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드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인다.

경찰과 나주시 등 활동비 중복 지급에 대한 감시 및 견제 장치도 필요하다. 또한 나주시의 수많은 여타 사회봉사단체에서 이와 같은 요구를 할 경우 뒷감당을 어떻게 할지도 우려스럽다.
 
가장 큰 문제는 시의회 의원이 각종 사회단체 지원 요구에 대한 로비 창구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는 점이다. 이번 자율방범대 지원 요구 역시 발의자인 이재남 의원이 자율방범대장 출신이라는 점에서 이러한 우려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향후 여러 단체에서 시의원을 통해 지원 요구를 하고 조례상 지원 근거 마련을 요청하면 이를 억제하기 어렵다는 점이 문제다.

물론 나주시의회는 이렇게 논란이 된 자율방범대 지원조례 개정안을 심의하면서 나주시의회에 부여된 예산심의 기능을 적극 활용해서 꼭 필요한 곳에 적절하게 예산을 지원하겠다고 다짐했지만, 별로 신뢰가 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기왕에 통과된 조례 개정안이지만 나주시와 시의회는 이러한 우려에 대해 깊이 고민하고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예산 지원에 대한 지도 감독권을 통하여 방범활동 예산 집행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시행하여 예산의 누수를 방지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나주시민의 세금이 시민의 안녕과 복지를 위해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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