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차 민관거버넌스 회의가 열린 5월 9일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앞에서 1500여명의 시민이 모여 SRF 시험가동을 반대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정성균 기자)

5개 이해당사자+주민대표 참석…상호 입장차만 재확인
시민 1,500여명 모여 “시험가동 절대 반대” 외쳐

전라남도가 주관하는 나주 SRF 열병합발전소 현안 문제해결을 위한 제7차 민관거버넌스 회의가 지난 5월 9일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에서 열렸지만 최대 쟁점인 시험가동 실시 여부에 대해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전남도를 비롯한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지역난방공사(이하 한난), 범시민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 나주시 등 거버넌스 위원 13명이 참여했으며, 민관거버넌스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돕기 위해 주민 대표 7명을 추가해 의견을 들었다.

회의 내용은 ▲지난 6차 회의 결과 보고 ▲고형연료 사용신고서 처리 방안 발표(나주시) ▲주민 수용성 조사 세부사항 발표 ▲환경영향조사 세부사항 발표(한국지역난방공사) ▲시험가동에 대한 주민대표 의견 청취 등이었다. 이날 발표에서 나주시는 2017년 11월 한난이 고형연료 사용신고서를 최초로 접수했으며 현재까지 8차례에 걸쳐 보완을 요청한 상태로서 보완이 완료되면 수리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밖에 한난은 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 4개월의 시험가동 후 대기, 연돌, 토양, 소음, 연료 등 5개 분야 51개 항목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이 필요하다고 밝혔고, 범대위 측은 별도의 시험가동을 할 필요가 없으며 현재 국내에서 가동 중인 타 지역 SRF 발전시설의 대기오염도 측정데이터를 활용한 확산 모델링을 통해 나주 SRF 환경영향조사 자료로 활용하면 된다고 맞섰다. 이에 따라 문제 해결의 최대 걸림돌인 시험가동 문제에 대해 한난이 전향적으로 범대위 측 절충안을 받아들일지 여부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시험가동 실시 여부에 대한 문제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의견 접근을 보였다. 주민수용성조사에 관해서는 앞서 논의한 대로 주민투표 70%, 숙의형 공론화 조사 30% 등 결과에 따르기로 하되, 현행법상 비대상인 주민투표는 비 법정투표로 하되 선거관리위원회와 업무 협약을 통해 실시하는 방안이 논의되었다. 또한 민관거버넌스는 이번 회의에서 시험가동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앞으로 이해 당사자들이 합의점을 찾을 때까지 회의를 지속하기로 하고, 오는 5월 28일 같은 장소에서 8차 회의를 열기로 하였다.

한편, 거버넌스 회의가 열린 날 회의장 앞에서는 1,500여명의 시민들이 모여 시험가동을 반대하는 집회를 열었다. 자발적 시민모임이 주최한 이날 집회는 지난 4월 11일 집회 보다는 적은 인원이 참석했지만 체험학습 신청을 통해 등교하지 않고 집회에 참석한 어린이는 많아졌다.

또한 광주 전남 공공기관 노조협의회도 집회에 참석하여 시험가동 반대 입장을 분명하게 밝혔고, 혁신도시 내  6개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도 성명을 발표하여 입주민의 건강과 환경권을 위해 시험기동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집회에서 장재형 광주 전남 공동혁신도시 공공기관 노조 협의회장(이하 광전노협)은 “나주시는 오로지 손해 배상 액수에만 관심이 집중되어있다. 다만 지역 정치권은 긍정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서 앞으로도 3,4개월 정도는 지난한 투쟁이 필요할 것이다. 학부모, 아파트, 상가, 지역별 모임 등 광범위한 조직과 여론 확산이 필요하다. 광전노협은 문제 해결을 위해 시민과 함께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