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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감사실 계약심사팀 타부서로 이관 필요 대두
김재식  |  kkim8882@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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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0호] 승인 2019.05.19  21:2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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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 계약심사는 누가 감사하나
초록은 동색이라지만 공직 본분 절대 잊어선 안돼

“날이 밝기 전에 일어나 의관을 단정히 하고 여유 시간만 있으면 반드시 정신을 가다듬고 백성들의 생활을 편안하게 할 방도를 연구해야 한다”

조선시대 실학을 집대성한 다산 정약용은 그의 저서 牧民心書(목민심서)에서 지방 행정의 책임자인 수령의 마음가짐에 대해 이렇게 준엄하게 요구하고 있다.

오늘의 지방자치에서 보자면 지방자치단체장 뿐만 아니라 자치의 근간인 지방기초의회 기초의원들도 준엄한 요구의 대상이라 할 수 있는데 시쳇말로 잿밥보다 염불에 성심을 다하라는 의미일 것이다.

나주시는 남평읍 구교 교각 보수를 한답시고 6여억 원의 공사 발주에 이어 당해 공사에 추가 공사비용이 필요하다며 설계변경을 통해 2억여 원을 추가해 주었는데 지역민들은 짜고 치는 화투판 아니냐는 여론이 분분하다.

나주시에서는 2억 원의 설계변경 적합성에 대해 “교각 보수를 위하여 水位(수위)를 낮추어야 하나 수위를 낮출 경우 하천주변 지하수를 이용한 농사(하우스 농사)의 수막재배가 어렵다는 인근주민의 민원이 있어 수위를 낮추지 않고 교각 주위에 물막이용 盛土(성토)연후에 공사를 하기 위한” 방편이었다는 것이다.

언뜻 나주시의 주장이 그럴듯하게 들리지만 주변 하우스 농사에 사용 되는 “지하수”의 水源(수원)이 일정 구간의 인근 하천이 될 수 없는 것은 물론이고 인근 하천 수위가 2m로 낮아진다 하여 지하수의 수위도 덩달아 2m 낮아져 수막재배에 큰 지장을 불러 올 수 있다는 가정은 형편없는 창작력에 의한 삼류 소설과 전혀 다름이 없다는, 오랫동안 지하수 업에 종사한 분의 전문가적 목소리이다.

삼류소설 근거는 8여 년 전에 영산강 치수 사업 일환의 준설공사 당시 상류 쪽의 영산강 바닥을 일정구간으로 나누어 물길을 우회, 乾川(건천) 후의 수개월에 걸친 작업에도 주변 마을이나 농사에 지하수 수위저하 문제가 없었는데 남평 구교 교각 보수를 위하여 일정한 구간의 수위가 낮아짐에 따른 주변 지하수 수위 걱정이라면 눈감고 아웅 하겠다는 나주시의 간계 아니냐는 시민사회의 비난이다.

설령 교각 보수를 위한 일부하천 구간의 배수에 따라 지하수 수위가 낮아진다면 그의 대책으로 중형 또는 대형관정 개발비가 불과 500∼1,500만원 내외라는 점에서도 나주시의 설계변경비 2억 원은 특정업체 배불리기 일조 아니냐는 의혹을 피 할 수 없는데 여기서 떨어지는 콩고물에 대해서도 지역민들의 설왕설래가 현재 진행형이다.

여기서 가장 큰 문제는 나주시 감사실 계약심사 팀에서 본 공사 6억 원 어치의 1/3에 해당하는 2억 원 설계변경 심사를 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지역민들은 나주시의 핵심 사정기관이라 할 수 있는 감사실의 부서(계약심사)에서 부실이 걸러지지 않았다면 그 부실을 감사할 나주시의 ‘실과’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계약심사팀’의 업무는 타 부서로 이관이 필요하다는 중론이다.

물론 나주시의회가 건강하다면 이야기는 달라질 수 있다. 즉 온전한 지방자치 완성을 위하여 주린 배를 움켜쥐고 두 눈 부릅뜬 시의원들이 있다면 민원을 앞세운, 초록과 동색들의 혈세 도둑질은 언감생심이겠지만 배부른 그 반대라면 내일도 오늘과 같은 어처구니는 전혀 고쳐지지 않을 것이다.

여기서 나주시장의 역할에 대해서도 나주시민사회의 고민이 절대적으로 필요해 보인다. 진부한, 알아야 면장을 떠나 “날이 밝기 전에 일어나 의관의 정제”라는 의미에서 자치라는 대의를 실천하려는 진정성이 요구되고 있다. 지방자치의 원론은 자치 주체들의 건강성에서 발원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그 건강성은 나주시, 그리고 나주시의회의 막중한 책임이라는 이야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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