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회사’에 수의계약 지적에 대해 제도 개혁 의지 밝혀
건물위생관리업, 신고에서 허가사항으로 바꿔야한다는 지적

나주시는 “여성기업이나 장애인, 자활기업 등에 대한 배려를 위해 운영해 오던 수의계약방식이 각종 특혜 의혹을 불러일으키는 등 지역 갈등의 요인이 되고 있음으로 앞으로는 일반경쟁입찰방식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현행 지방계약법에 따르면 추정가격 2,000만 원 이상의 공사나 용역 등은 수의계약 대상이며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등과의 계약은 5,000만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와 같은 수의계약제도가 남용되어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으므로, 앞으로는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 제도를 운영하여 시민의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것이다.

나주시가 이와 같이 제도 개선에 나선 것은 최근 사무실도 직원도 없는 ‘유령회사’에 수의계약을 통해 청소용역을 주었다는 일부 언론의 지적에 따른 것이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나주시가 수의계약 한 청소용역 5개 업체 중 1개만 정상운영하고 있으며 1개는 형식적인 간판만 붙어있고, 나머지 3개 업체는 간판도, 회사도, 직원도 없는 이른바 ‘유령회사‘라는 것이다. 또한 “면허만 있고, 직원이나 사무실이 없는 업체는 이익금만 따먹고 다른 업체가 그 용역을 수행하는 것은 문제”라는 시민의 말을 전했다.

나주시는 이와 같은 언론보도에 대해 5월 14일 해명자료를 통해 “2회에 걸쳐 해당 7개 업체에 대한 현지 확인 결과 ‘공중위생관리법’에서 정한 관련시설 및 설비기준을 갖추고 정상영업 중임을 확인한바 해당 업체가 페이퍼컴퍼니(일명 유령회사)라는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또한 나주시는 “해당 언론에 대해 정정보도 요청 및 언론중재위원회 제소 등 강력히 대처하겠다”고 밝히는 등 언론 보도에 대해 극도로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이 기사를 보도한 해당 기자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취재 내용은 사실이며, 2번에 걸친 현장 취재 결과 사무실 운영 흔적이 보이지 않았다. 단 한사람이 5명의 이름으로 회사를 차려놓고 운영하고 있으며, 이 회사가 여성기업이라는 명분으로 다수의 수의계약을 따낸 것이 문제의 핵심이다”고 말했다.

이 소식을 전해들은 시민 A씨는 “이러한 나주시의 언론에 대한 태도는 언론의 감시와 비판 기능을 위축시키려는 바람직하지 못한 시도로 보인다”고 말했다.

나주시가 뒤늦게나마 수의계약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제도개선에 나선데 대해 시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러한 나주시의 의지가 구체적으로 실현되어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이 이루어 질 수 있을지에 대해 시민들이 궁금해 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시도가 조례나 규칙 등 제도적 뒷받침이 없이 관련 계약 담당관의 행정적인 의지만 가지고는 지속적으로 실현되기 어렵다는 지적도 많다. 따라서 시의회나 관련부서에서는 사회적 약자도 보호하고 계약의 투명성도 담보하기 위해 조례나 규칙을 제정하는 등 제도 개선에 노력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현행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1항에 따르면 건물위생관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교육수료와 마루광택기, 진공청소기, 안전모 등 장비 구비와 일정 영업시설 등만 갖춰 보건소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어 설립요건이 까다롭지 않은 까닭에 업체가 난립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무분별한 업체의 난립을 막기 위해서는 관련 법상 신고사항으로 되어 있는 건물위생관리업 영업을 허가사항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