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연재 | 김재식 국장의 시사평론
국회인지 국개인지 헷갈려하는 국민들!
김재식  |  kkim8882@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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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9호] 승인 2019.05.03  18:0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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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재식 국장
요즘 신조어는 ‘동물국회’ 아닌가 한다. 동물국회의 의미를 두고 각자의 해석이 분분할 수 있는데 필자는 포악하고 욕심 많은 ‘개 코 원숭이’들이 모여 있는 공간쯤으로 생각하고 싶다.

우리 사회에서 언제부터인지 국회의원들을 일러 ‘국개의원’이라는 비아냥거림이 일상화 되었는데 왜? 국회의원이 국개의원이 되고 말았는지 그들만 애써 모른 채한다. 후안무치가 만능이라고 생각하는 국개의원들이 넘쳐나기 때문일 것이다.

동물들이 모여 있는 국회에 화가 치민 어느 시민이 “자유한국당 정당해산 시켜”달라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렸는데 지난 5월 2일까지 무려 166만 명이 이에 동의하고 있다. 이에 맞불 성격인 “더불어 민주당 정당해산청구” 국민청원의 참여자는 27만 명으로 같은 날짜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참여자 숫자로만 본다면 “자유한국당”은 대한민국에서 존재해서는 안 될 집단이라는 의미로 읽힐 수 있다.

그러나 오늘의 동물국회가 탄생하게 된 책임이 자유한국당과 ‘국개의원’들에게만 있는지에 대해서는 선량한 시민의식에서 보자면 몽땅 자유한국당에게 묻는다는 것은 무리라 할 수 있는데 그들의 지지세력 또한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이다.

국민의식수준의 평준화가 가능하다면 ‘국개’가 있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사유의 동물이라는 사람의 사회에서 필연적인 한국식 이해관계에서 탄생하게 되는 여하한 사회지도자의 면면 이를 살펴보면 그 사회가 지향하는 속성을 알 수 있는데 우리가 ‘국개’라고 비난하는 대의자들을 우리가 스스로 선택했다는 점에서 남 탓만이 아닌 나 자신의 開眼(개안)이 절대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실질적으로 어른과 아이의 질서가 정연한 집안을 보면 父와 母의 역할 즉, 여당과 야당의 조화가 일그러지지 않기 때문임을 쉽게 알 수 있다. 여기서 집안의 조화란 부창부수에서 이룰 수 있는데 자식 즉, 사회적으로 본다면 공공의 義(의)라는 공동 목적의 실현이라는 선량한 양심의 행동이 존재하기에 가능하다.

이러한 부분에서 보자면 더불어민주당도 국정의 일정부분을 절대적으로 책임지고 있다는 점이 ‘국개’에서 전혀 자유로울 수 없다고 할 수 있는데 홀수만을 고집해서는 또 다른 홀수를 생산하게 된다는 것을 무섭게 받아들여야 한다. 즉 孤掌難鳴(고장난명)은 소리를 낼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부분은 국회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의 전반에 거쳐 포괄적인 화두로 삼아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 대한민국 거대 정당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심화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또한 ‘국개’가 아닌 국민들이 신뢰 할 수 있는 국회가 되기 위해서는 적과 동지라는 천박한 당동벌이의 진영논리에서 벗어나 공공의 이익에 모든 초점이 모아져야 한다.

여기서 또 다른 큰 문제점은 국회에 ‘국개’들이 득실거리기 때문에 온전한 지방자치가 요원하다는 것이다. 약간 논점이 빗나간 이야기이지만 지방자치 실시 이전과 이후의 지역 권력의 형태가 변하지 않고 있는 부분도 여하한 공천권 장사에 의한 자질이 부족한 자치단체장 또는 지방의원의 양산이라 할 수 있다는데 타락한 지역 권력의 구조가 유지 되는 한 ‘국개’는 진행형 일 것이다. 

그러나 시민사회가 ‘국개’ 만을 비난해서는 시민사회가 원하는 답을 얻을 수 없을 것이다. 누구든 건강한 사회의식을 진작시키기 위하여 끊임없이 자신을 닦고 행동한다면 올바른 사회지도자를 만날 수 있을 것이다. 사족을 달자면 모든 사회적 문제는 나 자신에게서 시작 되고 있다는 의미도 있다. ‘국회’인지 ‘국개’인지 헷갈려하지 말고 내년 21대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총선에서 스스로의 양심을 회복하자는 당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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