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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보다 앞서가는 나주시 행정, 시의회 의결 기능 침해하고 있다
정성균 기자  |  jeongsks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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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9호] 승인 2019.05.03  18: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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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성균 취재/보도부장
대한민국에는 최고의 법인 헌법이 있고, 그 헌법에 따라 국회에서 만든 법률이 있다. 그 법률에 따라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통해 대통령령인 시행령을 만들고, 각 부 장관은 이 시행령에 따라 시행규칙을 만든다. 나주시 등 지방정부에서도 마찬가지다.

나주시의회에서 제정한 조례가 있고 이 조례에 따라 시장이 규칙을 만들며, 이 조례와 규칙에 따라 나주시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물론 법치주의 국가인 우리나라에서 이 법이나 조례, 규칙 등을 어기면 불법행위가 되고 그 효력은 무효가 된다. 여기서 이 법이나 조례 이야기를 새삼스럽게 끄집어내는 이유는 무엇일까? 나주시가 일부 행정업무를 수행하면서 조례나 규칙보다 한 발 앞장서 행정행위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나주시는 올해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에 관련 조례나 규칙상 근거가 없는 여성농업인 지원팀을 신설하였다. 나주시 조례에는 각 실·국별 기능이 정해져 있고, 규칙에는 과별 기능이 정해져있다. 이 규칙에 따르면 농업정책과에는 여성 농업인 행복바우쳐 업무 외에는 여성농업인 지원 업무가 없다. 하지만 올해 4월 나주시는 조례나 규칙상 근거가 없는 여성농업인지원팀을 농업정책과에 신설하여 팀장에 일반임기제 공무원을 임용하기로 하였으며, 결과적으로 이 자리에 전직 시의원이 임용되었다.

나주시는 뒤늦게 나주시 행정기구 설치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농업기술센터 소장의 업무에 ‘여성 농업인 육성 정책 개발 및 추진‘을 추가하기로 하였으며, 입법예고와 조례심사까지 마치고 4월 30일 나주시 임시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으려하였지만 스스로 철회하고 말았다. 결과적으로 나주시는 현재 조례나 규칙에도 없는 여성농업인 지원팀을 설치 운영하고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다. 나주시는 1,600억 원대의 한전공대 지원금 동의안에 대해서 관련 조례가 제정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협약 일정을 이유로 동의안부터 처리해 달라고 나주시의회에 요구했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사립학교를 지원할 때는 조례에 따르도록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나주시는 막대한 재정 부담이 요구되는 사안에 대해 이미 결정을 다 해놓고 나서 시민의 대의기구인 의회에 대해 조례 등 지원근거도 없이 동의안 처리부터 요청한 것이다.

나주시의 이러한 행정 행위는 시민의 의사를 대표하는 의회의 예산 심의 기능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가 되고 있다. 정상적인 절차라면 조례를 먼저 제정해 사립학교 지원의 근거를 만든 후 지원금 동의안을 제출해야하는데 정반대로 한 것이다.

나주시 농업기술센터 위치를 규정한 조례도 마찬가지다. 현행 조례는 그 위치를 ‘나주시 시청길 22(송월동)’으로 정하고 있다. 하지만 조례 개정도 없이 농업기술센터를 먼저 이전해 놓고 나서 ‘왕곡면 덕산길 17“로 조례를 개정해 달라며 의회에 요구하였다가 철회하였다. 결국 현재 나주시 농업기술센터는 조례를 위반하여 설치 운영되고 있는 불법 기관인 것이다.

 이밖에도 나주시는 조례의 위임에 따라 자체적으로 만든 규칙도 잘 지키지 않고 있다. 나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에 따르면 학예연구사는 복수직렬에 지정되지 않아 관련부서 팀장 등 행정요원으로 보임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임명을 시행하는 등 스스로 만든 규칙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위법적 행정은 나주시가 나주시의회의 의결 기능을 존중하지 않고 있어서 벌어진 일이다. 이 때문에 나주시 행정은 우선 일부터 저질러 놓고 사후에 근거를 만드는 행위가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의회 역시 이러한 행정을 효과적으로 견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불가피한 사정을 핑계로 집행부의 이러한 요구를 받아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의회를 시민의 의사를 대표하는 의결기구로 인정하고 있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반복될 수 있겠는가? 민주주의는 결과보다 과정을 중시하는 제도이다. 적법한 절차를 통해 이루어진 행정만이 그 효력이 있고 시민의 호응을 받을 수 있다. 법을 집행하는 행정부에서 법과 절차를 경시하면서 시민들에게 준법을 요구할 수는 없다. 나주시의 각성과 시의회의 분발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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