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어정쩡한 행보로 양쪽에서 공격을 받는 신세로 전락
시장 및 관련 공무원, 42억여 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당해

나주 SRF열병합발전소 가동 문제가 나주시 최대 현안이 되고 있는 가운데 순항 중이던 민관거버넌스가 막판 합의를 앞둔 시점에서 ‘시험가동’이라는 암초를 만나 좌초 위기를 겪고 있다. 앞서 전라남도는 SRF 현안 해결을 위해 산업자원부, 전라남도, 나주시, 한국지역난방공사(이하 한난), 범시민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 등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민관거버넌스를 운영하여 4개월간의 활동에 들어갔다.

이 거버넌스에서는 공론화 조사(30%) 및 주민투표(70%)를 통해 가동 여부를 최종 결정하되, 그 전제조건으로 4개월간의 시험가동을 실시하기로 잠정 합의하였다. 하지만 일부 시민들은 “2017년 시험가동 결과 측정치를 활용하면 되지, 굳이 시험가동을 별도로 할 필요가 있느냐”면서 대규모 집회를 여는 등 격렬한 반대 운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혁신도시 이전 13개 공공기관 노조 협의회도 반대 투쟁에 합류하는 등 시험가동 반대운동이 격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4월 11일로 예정되었던 7차 회의를 거듭 연기하는 등 우여곡절이 계속되고 있어 민관거버넌스를 통한 합의점 도출도 기대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사태가 이렇게 꼬이기 시작하면서 민관거버넌스를 통한 해결을 기대했던 전남도와 나주시도 곤혹스러운 처지에 빠지게 되었다. 뿐만 아니다. 한국지역난방공사는 한편, 이와 관련된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등 전방위적인 압박을 가하고 있다.

광주광역시 역시 (주)청정빛고을과 함께 한난을 상대로 130억 상당의 손해배상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광주시는 “청정빛고을회사를 통해 생산된 광주 생활쓰레기연료를 한난에 연료로 공급하기로 약정하고 1,000여 억원의 자본을 들여 가연성폐기물연료화 시설을 설치했으나  나주 열병합발전소가 가동되지 못해 약속이 이행되지 못해 손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보조참가자 형식을 빌어  ㈜청정빛고을과 함께 한난에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소송이 한난의 책임으로 최종 결정 될 경우, 한난은 그 책임을 고스란히 나주시에 전가 할 확률이 높아 나주시의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다. 또한 시험가동 반대운동에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노조가 합류하여 투쟁에 참여하는 것이 나주시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

전남도와 나주시는 ‘혁신도시 시즌 2’ 완성을 위해 공공기관 추가 이전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은 1차 이전 공공기관 노조를 중심으로 반대 활동이 격화 될 경우 공공기관 추가 이전 유치는 사실상 어려워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나주시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는 것이다.

결국 나주시는 민관거버넌스에 의한 해결도 기대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한난 등에 의한 손해배상 소송, 범대위 등 시민 단체의 격렬한 반대투쟁 속에 사면초가(四面楚歌)의 상황을 맞게 된 것이다. 상황이 이렇게 까지 전개된 데 대해 나주시의 책임이 크다는 지적이 많다. 나주시가 SRF 현안해결을 위해 명확한 스텐스를 취하지 않고 어정쩡한 행보를 보이다가 결국 범대위와도 각을 세우고 한난으로부터도 소송을 당하는 등 양쪽에서 공격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SRF현안을 두고 나주 시민사회가 극심한 갈등과 분열에 빠지게 된 것도 문제다. 나주 시민사회는 SRF 가동을 두고 찬성과 반대 입장을 가진 시민들이 서로 나뉘어 사생 결단식의 이전투구(泥田鬪狗) 양상을 벌이고 있다. 보다 못해 정치권도 이 문제해결을 위해 손을 걷어붙였다.

더불어민주당 나주화순지역위원회 신정훈 위원장은 “(SRF를 둘러싸고) 행정에 대한 불신과 지역 주민들이 갈등의 골을 넘어 조롱과 멸시가 가득한 도시로 전락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에 직면해 있다”며 깊은 우려를 표명하는 등 정치권의 움직임도 바빠졌다.

현 상황에서 SRF 현안 문제의 핵심은 ‘시험가동’에 관한 것이다. 시민사회 일각에서는 각 이해 당사자 간에 한 발짝씩 양보하여 합의점을 찾는 등 출구전략 마련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즉 이런 소모적인 사태를 무한정 방치할 수 없다는 것이다.

시민 A씨는 “시험가동이 꼭 필요하다면 가동 기간을 최대한 줄이거나 광주 쓰레기를 제외하고 나주시 쓰레기만으로 최소한의 시험가동을 하는 방법도 모색해보면 좋겠다. 범대위도 나주 쓰레기 소각은 반대하지 않고 있지 않느냐?”고 제안하였다.

시험가동을 반대하는 자발적인 시민모임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광범위한 시민 조직인 범대위 지도부의 잠정 합의사항에 대해 일부 시민들이 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향후 범대위의 위상과 역할에 대해 부정적 영향을 끼칠 우려가 높다는 것이다. 즉 다수의 강력한 시민의 힘은 범대위의 협상력을 견인하는데 큰 역할을 해 온 것도 사실이지만, 반대로 범대위의 대표성을 약화시키고 지도부가 책임 있는 결정을 하는데 있어서 장애 요인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시민 B씨는 “모든 이해 당사자가 한 걸음도 양보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 전부를 얻으려 하다가는 전부를 잃을 수도 있다. 지금이야 말로 서로 한 걸음씩 양보하는 지혜를 발휘해야 할 때라고 생각 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시민의 건강과 환경도 지키고 화합도 도모하기 위한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한 때이다”라며 나주시의 현명한 출구전략 마련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