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열병합발전소 “왜, 어떻게 시작되었나?”

나주시의 최대 현안이 되고 있는 SRF열병합발전소는 언제, 어떻게, 왜 시작되었는가? 발전소 시험가동을 두고 이해 당사자 별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나주 SRF열병합발전소 문제는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어려운 난제 중 난제다. SRF 발전소는 2017년 말 준공되었으나 시민들의 반대로 가동을 멈춘 지 1년 4개 월 째가 되어가고 있다. 이에 본지는 SRF 발전소의 현주소를 돌아보며 가동 중단의 원인과 해결책에 대해 살펴보고자한다. 이 시리즈는 1부 “SRF발전소, 어떻게 시작되었나?” 2부 “나주시 행정 대응은 적절했나?” 3부 “SRF 가동을 둘러싼 쟁점은 무엇인가?” 4부 “해결방안은 없는가?” 순서로 연재한다.▶편집자 주

‘SRF’란 ‘Solid Refuse Fuel’의 약자로 일명 ‘고형 폐기물 연료’를 말한다. 즉 생활쓰레기 및 폐타이어 등 각종 폐기물 중에 종이, 목재, 비닐류 등 가연성 물질만 골라내 건조 및 성형 과정을 거쳐 만든 고효율의 고체연료다. 이 SRF를 태워 생산한 열을 지역난방에 이용하고 전기를 생산하여 한전에 판매하여 수익을 내는 발전소가 열병합발전소이다. 즉 열과 전기를 병합 생산하는 발전소를 말한다.

당시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자원 순환형 에너지도시 조성을 위해 광주 전남 공동혁신도시에 기존의 소각장 및 음식물 처리장을 대체하는 열병합발전소 건설을 추진하였고, 2005년 11월 전남도와 한국지역난방공사 간에 신재생에너지 공급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였다. 이 당시에만 해도 SRF가 신재생에너지로 분류되어 있었으나 최근에는 법 개정으로 SRF가 신재생에너지에서 제외되었다. 2008년 6월 26일 환경부, 전남도, 나주시,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환경자원공사 등 5개 기관은 혁신도시 자원순환형 에너지 조성에 관한 협의를 마쳤다.

이어 2009년 3월 27일 목포시, 순천시, 나주시, 구레군, 화순군, 신안군 등 9개 기관이 참여하는 협약을 체결하여 나주시(화순) 등 3개 권역에 생활폐기물 전 처리시설을 설치하기로 하였다. 이 전 처리시설에서 생산한 RDF(가연성 폐기물 고형 연료)를 한국지역난방공사에 최초 5년간 무상공급하기로 한 약정에 따라 열병합발전소가 건설된 것이다. 특이한 점은 이때까지는 광주광역시의 폐기물 반입에 대한 협의가 없었다는 점이다.

하지만 한국지역난방공사는 2013년 8월 1일 폐기물 연료(SRF)부족 등을 이유로 광주광역시의 폐기물 연료반입을 하겠으니 동의해달라는 문서를 전남도에 보내고, 전남도는 당일 “행정적으로 적극 협조하겠다”는 취지의 공문을 회신하였다. 이어 2013년 8월 30일 나주시에도 이와 동일한 공문을 보내 광주 폐기물 연료 반입 동의를 요청하였으며, 나주시는 그 다음날 전남도와 동일한 내용으로 회신하였다. 이를 두고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는 ”나주시와 전남도가 광주SRF 반입에 동의하였다“고 보고 있고, 나주시는 ”행정적으로 협조하겠다고 했지, 반입에 동의 한 것은 아니다“며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다.

이러한 우여곡절 속에 건립된 열병합발전소는 발전 설비와 첨두부하 보일러설비로 구성되어 있으며, 하루 466톤의 SRF를 태워 전기 21.99MW와 열 45Gcal/h를 생산하게 된다. 또한 LNG전용 첨두부하보일러는 열 공급 전용으로, 68Gcal/h용량 2기를 2015년 12월부터 가동하기 시작해 현재 빛가람 혁신도시에 난방용 온수를 공급하고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당시 정부는 전 세계적인 골칫거리인 쓰레기 문제를 매립보다는 소각을 통해 에너지로 활용하고, 폐기물도 처리하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기대하고자 열병합발전소를 추진하였다. 여기에 더하여 광주광역시 역시 상무소각장 폐쇄에 따라 양과동에 매립하고 있는 생활폐기물을 처리할 대안으로 나주열병합발전소를 선택하는 등 정부와 광주광역시, 한국지역난방공사 등의 이해관계 속에서 SRF 발전소가 추진된 것이다.

하지만 이와 같은 발전소가 나주시민의 주거환경에 해를 끼칠 우려가 높아지고 있고, 환경영향평가나 주민들의 의견 수렴도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문제점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범시민대책위원회 측은 이와 같은 폐기물 처리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한 중앙정부가 무엇보다 먼저 사태 해결에 나서야하며, 주민수용성 조사를 다시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발전소 폐쇄 여부 결정 및 LNG를 100% 사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