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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난방공사 강인규 나주시장 상대 손해배상 소송 어디쯤 왔나
김재식  |  kkim8882@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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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9호] 승인 2019.05.03  18: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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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3 기준 42억 원으로 시작된 손해배상금액 지금은 얼마? 
나주시외 8명의 피고들 운명 어떻게 갈릴지 시민들 궁금

나주시의 허술한 행정으로 나주지역 내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와중에 열병합발전소(발전소)가 멈춰선 문제와 관련하여 한국난방공사(한난)에서 나주시 외에 강인규 시장을 포함한 8명에게 2018. 3. 42억여 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 했는데 지금은 원·피고의 변론이 끝나고 손해액의 감정평가가 실시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난은 소송제기 당시 나주시와는 별개로 강인규 시장 그리고 국장, 결제라인 선상에 있는 과장 그리고 팀장을 상대로 42억5,800만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액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 했었는데 소송제기 1년이 훌쩍 지난 지금도 열병합발전소가 멈추어 서 있어 피고소가가 눈 덩이처럼 불어나 200억 원을 상회하고 있다는 한난 관계자의 주장도 있는데 이러한 사유로 인해 동안 지역사회에서 잊혔던 손해배상 소송 사건이 제 주목을 받고 있다.

문제는 발전소가 국가 정책적 사업이었고 한난이 발전소와 관련하여 특별한 귀책사유가 없었다는 점에서 나주시가 일정 책임에서 벗어 날수 없다는 부분인데 일각에서는 줄 소송에 이은 나주시 전체예산의 절반인 많게는 3,000억을 물어줘야 할 상황도 예상된다는 것이다.

또한 민관 거버넌스 협의가 종착역에 다다라 있는데 결렬이라는 최악의 사태라면 모든 것은 법원 판단에 따라야 하기 때문에 소송금액은 가늠할 수조차 없는 상황에 몰려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문제가 극도로 꼬이게 된 이면에는 나주시의 무능이 원인이라 할 수 있다.

나주시는 문제가 커지기 이전에 환경영향조사를 먼저 실시해 유해물질이나 악취 배출여부를 확인했어야 했다는 지적이 바로 무능의 핵심 요소이다. 처음 단추가 잘못 끼워지다 보니 호미로 막을 걸 이제 와서는 가래를 들이대도 부족하게 되어있다는 의미다.

한난이 나주시를 상대로 한 손배소 소송에서 일부라도 승소하게 된다면 나주시가 배상해야 될 가액에 시민사회의 이목이 쏠려 있는데 사건의 형태는 약간 다르지만 과거 공산화훼단지에서 유추해 본다면 강인규 시장을 비롯한 피고들의 배상의 몫(금액)의 각각 부피가 각자가 짊어 질수 있는 한계를 넘어 설 수도 있다. 파산지경에 이를 수 있다는 의미다.

여기서 나주시 행정의 최종 결재권자인 나주시장의 배상금액이 눈길을 잡아끄는데 아직 법원이 판단에 이른 것은 아니지만 공산화훼단지 12억 하고는 비교가 불가능한 손해배상 소송이라는 점에서 당사자들은 잠 못 이루는 밤이 점차 늘어날 수 있다.

우리는 이차지에 자치시대의, 의미의 제 정립이 나주시장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해 보인다. 자치는 말 그대로 자기 일을 스스로 처리하는 것이다.

시민들이 지역공동체의 일원으로 권리와 책임을 다 할 수 있도록 바탕을 만들어 주는 것이 민선자치의 원론이라면 공직사회에게 자치에 준해서 권리와 책임을 보장해 주는 것이 나주시장의 직무라 할 수 있다. 공무원들이 발전소와 관련하여 관계법이 요구하고 있는 것에 못 미친 것이 아닌 合致(합치)라면 민원을 앞세워 인사권을 가진 나주시장은 공무원들이 반드시 처리해줘야 될 일, 즉 공무를 방해하거나 지연시켜서는 반자치를 추동하고 있다 할 수 있으며, 나주시장이라는 권력의 칼을 무식하게 사용했다는 의미다.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는 말이 있다면 여하한 사회지도자는 올바른 소신을 가져야 하고, 소신이 없으면서 남 윗자리에 앉아 있는 자체가 과유불급임을 부끄럽게 여겨야 한다. 나주지역에 엄청난 폭풍우가 밀어 닥칠 기세다. 한난의 손배소 사건의 법원 판단이 점차 다가오고 있는데 가장 큰 哭(곡)소리의 주인공이 누가 될지 사뭇 궁금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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