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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주민도 모르게 임대된 국유지 온 마을 경악
김재식  |  kkim8882@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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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9호] 승인 2019.05.03  17:5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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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동 청년회 임대 경위 따져 강력한 대응 천명
임대 멍석 펴준 나주시도 책임 커

눈 감으면 코 베어가는 세상이라는 말은 옛 말이 되었다. 이제 눈 뜨고 있어도 코 베어가는 무지막지한 세상에서 우리는 살고 있는데, 나주시 청동 마을에서는 마을 중앙에 위치한 202㎡(약 61평)의 국유지가 마을 주민들도 모르게 임대되어 공분뿐만 아니라 그 배경에 대해서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문제의 나주시 청동 238/2의 땅의 지목은 과수원으로서 공부상에는 1948년 땅의 권리가 국가로 귀속 되었지만 그 이전부터 마을 주민들이 집을 짓고 살았으나 청동마을 안길 확포장 공사로 인해 집이 철거되고 마을 어린이 놀이터로 이용 된지가 어림잡아 30여년이 넘었다.

관련 땅이 어린이 놀이터로 이용되었다는 것은 마을 중심의 땅의 위치 그리고 도로와 인접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불과 1년여 년 전에 어린이 놀이터 시설물과 운동기구가 철거 되자마자 한국자산공사를 통해 특정인이 관련지번의 땅을 5년간 임대에 버렸다는 것이다.

문제는 수년 전만 해도 나주북초등학교가 인접해 어린이들이 마을에 있어 놀이터가 필요했지만 요즘 가임 여성은 찾아볼 수도 없는 탓에 놀이터는 녹슬게 되고 대신 주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운동기구가 들어서게 되었는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나주시가 성북동을 통하여 관련 시설의 이설을 요구했다는 것이다.

성북동은 2018. 2. 26. 오후 3시, 청동 마을 회관에서 마을통장 입회하에 회의를 열어 이설에 동의를 얻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회의록은 존재하지 않고 당시 참석한 마을사람 9명이 모여 있는 사진을 첨부, 나주시에 통보하여 이설(철거)이 되었으며 이후 한국자산공사에서는 空地(공지) 등, 관련 규정에 의해 청동 마을이 아닌 타인에게 임대가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뒤 늦게 소식을 접한 청동 청년회에서는 “마을에 주차공간이 없어 수차례 관련 부지에 주차장 설치를 요구 했지만 나주시가 꿈적도 않고 있다가 해당 시설물의 철거를 거들고 나와 결국 마을 주민들 즉, 공익을 위하여 사용되어져야할 국유지가 마을 주민과 한마디 상의 없이 타인에게 임대되는 어처구니없는 사태에 분노한다”며 한국자산공사와 나주시를 강력하게 규탄하고 나섰다. 또한 반세기를 넘게 마을에서 사용되어진 땅이 비록 국가가 권리를 가지고 있다하더라도 공익을 먼저 생각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극한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

여기서 문제점을 파악하자면 우선 나주시가 한국자산공사 측의 요구를 받아드려 30여년이 넘게 마을에서 사용한 토지 위의 공작물을 철거하기 위해서는 요식행위 같은 마을 회의도 필요 하겠지만 철거 후의 토지사용 대책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마을 주민들과 진정성이 담보된 소통이 전제 되어야 한다. 덜컥 녹슬고 낙후 되었다는 이유를 들어 나주시가 철거 하겠다는 무기로 사용한 마을주민 동의만 가지고 나주시의 마땅한 행정이 마무리 되었다고 생각한다면 철밥통이 맞다.

일반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철거 후의 공터를 나주시가 임의로 활용할 수 없는 국유지라 해도 수 십 년 동안 마을 주민들이 사용했다면 방법도 함께 고민해야 하는 것이 자치시대의 온전한 행정 아니냐는 물음이다.

여기서 청동 마을의 통장도 마땅한 책임을 회피 할 수 없을 것이다. 성북동에 의한 마을회의개최가 평일 오후 3시라면 경로당에 모이신 어르신들이 대상이었다는 의미이고, 해당 마을 노인회장은 마을회의 소집은 금시초문이라는 부분에서도 회의의 성격이 아닌 모여 계신 분들과 좌담회 정도에서 문제의 땅의 사용에 대해 진지한 의견개진은 무리라는 추론은 상식이다.

다시 말하자면 마을에 수 십 년 동안 활동하고 있는 마을청년회가 염연히 존재하는데 마을 통장은 무슨 생각으로 청년회와 소통을 거부하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비난이 들끓고 있다. ‘도둑놈 제사 지내듯’이라는 속담이 청동 마을 통장과 닮아 있다는 부분에서도 당사자들의 통렬한 반성을 촉구한다.

나주시는, 국가재산을 상대로 하는 임대계약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필요로 하면 해지가 가능하다는 부분에서 문제점을 반드시 해결해줘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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