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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의회요구 자료제출 통제, 의정활동 위축시킨다는 여론시민들, “집행부에서 자료 활용에 대한 통제까지 하려하나?”
정성균 기자  |  jeongsks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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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9호] 승인 2019.05.03  17:5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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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가 시의회 의원이 요구한 자료 제출에 대해 통제를 가함으로서 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4월 8일 ‘시장지시 37’호를 통해 “시의회 의원들이 의정활동 자료를 요구함에 따라 나주시에서 제공한 자료들이 SNS를 통해 무방비적으로 노출되고 있다”며, “결국 자료를 제공하고 있는 우리 시에서 최소한의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다”고 지적하고 “나주시 명칭이나 로고가 기재된 문서 보안 홀로그램을 도입하거나 제공받은 사람의 이름이나 쪽수를 장마다 기재하는 방안 등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또한 “다른 기관의 사례도 벤치마킹 하여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고 특히 전 직원을 대상으로 각종 자료 제공과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교육을 세밀하게 실시하라”고 직접 지시했다.

 이와 같은 시장의 지시사항에 대해 총무과는 공식적인 절차가 아닌 비공식적인 자료 제출 행위의 근절 방안을 마련하고 의정활동 및 정보공개 자료 제공시 위?변조 방지 및 출처를 기재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이에 따라 문서보안(워터마크) 적용 및 의정자료 제공에 대한 매뉴얼을 의회와 협의하여 제작하고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한편, 정보공개 업무편람을 제작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정보 공개 및 기록물 관리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비공식적 제공 행위 적발 시 문책 방안을 마련하는 등 강력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와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일부 시민들은 나주시가 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을 통제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지방자치법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자료제출 요구권이 있는 시의원이 자료제출을 요구 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집행부에서는 자료제출만 하면 되지 그 활용방법까지 통제하려는 발상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다.

특히 현직 모 시의원은 “이미 나주시에서는 의원의 요구 자료 제출에 대해 개인정보 등은 비공개 사유를 들어 제출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의원이 더 이상 무슨 자료를 공개하면 안 된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정보 공개가 더욱 활발하게 전개되어야 함에도 이를 제한하려는 것은 의회 길들이기의 일환으로 본다. 이럴 바에는 차라리 의회를 해산해야한다고 본다”고 강력 항의 하였다.

또한 나주시민 김 모씨는 “나주의 시계는 거꾸로 흐른다. 유신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나주시민은 너무 불쌍합니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문제는 이 같은 시장의 지시가 일선 공무원에게 하달되면 공무원들의 의정자료 제공 행위가 극도로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또한 집행부가 자료제출 통제를 통해 의원의 의정활동을 제약하게 되면 의원의 의정활동 역시 위축될 수밖에 없다.

지방공무원법 제52조에 따르면 공무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이 ‘비밀’이 어디까지인가에 대해 명확한 법적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비밀’을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비밀 유출’을 우려해 자료제출을 통제하는 악순환이 우려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나주시는 이와 같이 의정활동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는 제도 도입을 철회하고 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자료 요구에 적극 협조하여 시 의원의 활발한 의정활동이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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