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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대외협력사무소 신설’ 행정기구 개편 조례안 철회특정인을 염두에 두고 추진된 위인설관(爲人設官)이란 지적도
정성균 기자  |  jeongsks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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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9호] 승인 2019.05.03  17:5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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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가 ‘대외협력사무소’ 신설을 핵심으로 추진한 행정기구 개편 조례안이 철회되었다.

앞서 나주시는 민선 7기를 맞아 지난해 10월 조직개편을 실시한 이후 5개월 만에  대외협력사무소 설치를 핵심으로 하는 조직개편을 추진하였다.(본보 747호, 4월 22일자 기사 참조)

이 사무소는 기존에 운영 중인 서울사무소를 확대 개편하여 국회 및 중앙 행정 부처와 효율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추진 된 것이다.

이에 따라 나주시는 입법 예고와 규제 심사 및 사전 부서 간 협의 등 제반 절차를 마치고 4월 30일 제215회 나주시의회 임시회에 조례안을 제출하였다가 철회하였다.

나주시의회는 개회에 앞서 나주시로 부터 조직개편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여러 차례 의원간담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한 결과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연간 2억 원이나 되는 인건비를 투입하여 운영되는 대외협력사무소가 꼭 필요한 것인지, 그 필요성이 절실한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으며, 꼭 필요하다면 우선 소수의 T/F팀을 구성하여 운영해 본 후 성과가 좋으면 상설 기구를 신설해도 늦지 않다는 등 부정적인 기류가 많았다.

시 의회 뿐만 아니라 일부 시민사회와 공무원 노조 등의 의견도 우호적이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시민사회에서는 대외협력사무소가 특정인을 염두에 두고 추진된 위인설관(爲人設官)이라는 여론도 많았다.

기존에 형성된 고위공무원의 인적 네트워크와 지역 국회의원 등 정치권을 활용해도 충분한 일을 굳이 연간 2억 원의 예산을 들이면서까지 추진할 필요가 있느냐는 여론이 비등했다.

이러한 시민사회의 우려를 시의회가 반영하여 미리 부정적인 입장을 밝힘으로서 집행부를 견제하는 등 시민 대의기구로서 역할을 적절하게 수행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나주시는 시의회에 제출된 조례안을 스스로 철회하게 되었으며, 이 조례안이 철회됨에 따라 당초 조직 개편안에 포함되어 있던 방문 간호팀 신설, 맞춤형 복지팀 신설, 치매안심 센터 운영 등 행정안전부 사업 시행에 따른 조직개편도 시행할 수 없게 되었다.

하지만 이와 같이 나주시가 적법 절차에 따라 의회에 제출한 조례안을 의회 의결 없이 스스로 철회하는 것에 대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대두되고 있다.

지방의회 운영 실무 해설에 따르면 “단체장이 지방의회에 유효하게 접수된 의안을 철회하고자 할 때는 의장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하며, 의무적으로 철회해 주는 것은 아니다”고 밝히고 있다.

한편, 나주시 총무과장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대외협력사무소 신설 조직 개편안을 다음 회기에 다시 제출할지 여부에 대해 현재 내부적인 검토 중이다. 다만 방문간호팀 등 국가 위임사무에 대한 조직 개편안은 다음 회기에 다시 제출 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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