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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광민 의원, 미세먼지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발의해
정성균 기자  |  jeongsks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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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9호] 승인 2019.05.03  17: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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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광민 의원
나주시의회 황광민 의원이 ‘나주시 미세먼지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미세먼지로 인한 나주 시민의 건강 피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대기 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 수립과 지원을 위해 발의되었다.

황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따르면 나주시장은 대기오염으로부터 나주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하고, 대기오염물질 및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의 배출 억제 시설 설치와 적정 운영 여부의 확인, 점검을 하도록 정하고 있다.

또한 미세먼지에 대한 시민의 권리와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시민은 미세먼지 없는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 할 권리를 가지며, 미세먼지 저감 대책 수립 및 추진 과정 등에 참여할 수 있고,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미세먼지 관련 정보에 접근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였다. 또한 시민은 일상생활이나 사업 활동에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실천을 생활화해야 하며, 시에서 추진하는 미세먼지 저감 사업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밖에도 나주시장은 미세먼지 관리 지원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는 등 행정적 제도를 규정하였다. 특히 미세먼지 취약 계층의 건강보호 대책을 마련하고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아동복지시설, 경로당 등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에 대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한편, 황의원이 발의한 이 미세먼지 관련 조례안은 5월 2일 상임위원회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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