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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평구교 기초보강 6억 공사에 2억 설계변경?착공 후 주민민원을 이유로 설계변경, 부실심사 의혹도 있어
정성균 기자  |  jeongsks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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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9호] 승인 2019.05.03  17:0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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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은 해당 공사 현장 모습(사진=정성균 기자)

나주시가 남평구교의 안전한 통행로 확보 및 교량의 내구성 증진을 위해 발주한 기초보강공사가 당초 공사계약금액인 6억여 원보다 36% 증가한 2억2,000여만 원의 설계변경을 해 특혜의혹이 일고 있다.

당초 나주시는 90년이 넘어 노후화된 남평구교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총 16개의 교각 중 11개에 대해 교각 기초를 보강하는 공사를 발주하였다.

이 공사에 대해 나주시는 2018년 6월 기술자문을 거쳐 9월 계약심사까지 마친 후 착공하였으나, 착공 후 주민 민원을 이유로 설계변경을 실시하였다.

지석천의 수위는 강청보의 수문 개폐에 따라 최대 2m에서 최소 0.8m로 조절이 가능하기 때문에 당초 1m로 수위를 낮춰 공사를 시행하기로 설계하였으나, 이렇게 할 경우 관정의 수위가 저하되어 수막 보온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인근 농민들의 민원에 따라 수문을 개방하지 않고 공사를 시행하도록 당초 설계를 변경하였다.

나주시는 1월 11일 남평읍사무소에서 8명의 주민이 참석한 가운데 주민설명회를 실시하였으며, 이 자리에 참석한 박 모씨 등 2명의 주민이 수위를 1.5m로 유지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대해 나주시는 수문 개폐 방식 상 1.5m 수위조절은 곤란함으로 2m의 수위를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공사를 시행하기 위해 설계변경이 필요했으며, 거기에 추가로 소요되는 금액이 2억2천여만 원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시민 모씨는 “당초 공사를 설계하기 전에 주민설명회를 실시하여 이 같은 의견을 수렴한 후 설계를 하였으면 될 것을 설계와 계약까지 다 마친 상태에서 주민설명회를 열고, 거기서 나온 한 두 명의 검증되지 않은 민원을 이유로 설계를 변경한 것은 도무지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설계변경 내용도 문제가 되고 있다. 나주시는 교각 기초 보강을 위해 필요한 임시 물막이용(가철제용) 순성토를 가져오는 거리가 당초 5km에서 10km로 늘어났다는 이유로 금액 1,500여만 원을 설계변경에 반영하였다. 또한 관련법령에 따라 설치해야하는 오탁방지막 설치비용 4천여만 원을 당초 설계에 반영하지 않았다가 뒤늦게 설계변경에 반영하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내용도 포함되어있다.

이와 같은 설계변경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설계변경 과정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본 계약의 경우에는 공개경쟁입찰을 통한 공정한 시장 가격으로 투명하게 공사 입찰이 이루어지는 반면, 계약 체결 후 이루어지는 설계변경의 경우에는 경쟁입찰이 아닌 시공업체와의 단독 수의계약에 의해 공사가 이루어지게 되어 불공정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설계변경에 대한 심사과정도 문제다. 나주시 건설과는 2019. 4. 11에 감사실에 설계변경 심사를 의뢰하였고, 의뢰를 받은 감사실은 당일 검토 및 결재를 하여 졸속심사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에 대해 나주시 관계자는 사전에 상호 업무 협의를 통해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졌다고 밝히고 있지만 공식 절차가 아닌 비공식 업무협조를 통해 이루어지는 짜 맞추기가 아니냐는 비난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남평구교는 목포에서 신의주에 이르는 국도 1호선 중 남평의 중심을 지나는 다리로서 1928년에 목재다리로 만들어졌다가 홍수로 인해 유실된 다리를 당시 일본인들이 주민을 강제 동원하여 1929년에 만든 것이다. 나주시는 이 다리의 역사 문화적 가치를 보존하기 위해 총 19억 원의 예산을 들여 관광자원화 사업을 펼치고 있으며, 이 관광사업의 기초 작업으로 이와 같은 교각 기초 보강공사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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