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이 눈치 저 눈치에 치인 가재미 되지 말고 결단내려야
나주시장 우유부단 지역사회 혼란만 부추겨

국가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된 나주 혁신도시에 사용되어질 난방용 온수·전기를 생산하기 위한 열병합발전소의 사회 갈등을 압축, 해결하기 위해 구성된 이해관계인들의 협의체인 일명 거버넌스 협의안을 무용지물로 전락시키는 기현상이 일어나 나주시민사회가 술렁거리고 있다.

이해관계인들 일방의 주장에 대해 호불호를 떠나 이쯤에서 열병합발전소와 관련된 갈등을 촉발시킨 나주시는 지방자치라는 대의명분을 확고히 다지기 위해서 결단이 필요하다는 시민사회여론이 주도적이다.

우선 강인규 시장이 역사의 의의를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는지 여부는 잘 모르겠지만 민선 나주시장 2기의 상황을 토대로 지도자의 소신과 철학이 무엇인지 학습이 필요하다는 주문이 많다. 시간을 되감아 민선 2기 시대 즉 당시 김대동 나주시장은 나주지역사회를 위하여 대단한 결단을 하게 되는데 바로 공산면 백사리 ‘광역쓰레기매립처리장’ 설치라는 용단이었다.

당시 정치적 이해득실이 앞서 우유부단하게 처리 했다면 당시 나주시장 선거에서 재선은 따다 논 당상관 자리와 진배없었을 것이고, 오늘의 정치낭인 신세라는 가정은 불가능 했을 것이다.

그러나 나주시장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결단이 오히려 민심의 역풍을 맞아 당사자에겐 치명적 결과를 낳고 말았는데 지금에 와서 당시를 되돌아보는 것은 정치인 누구든 법치에 합당하고 공공의 이익과 직결된 사항이라면 지도자는 우유부단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다.

그는 정치적으로 고배를 마셨지만 20여년 가까이 지난 지금도 나주시민들은 생활쓰레기 처리에 별 어려움 없다는 혜택 속에 살고 있다.  

물론 정치인으로서 민심을 얻지 못해 그의 소신은 빛을 바래고 말았지만 지금의 나주시와 비교 하자면 시사 하는바가 몹시 크다. 또한 개인적으로 정치적 지지에서 호불호가 있을 수 있지만 지도자의 강단에 대해서는 본 받아야 할 대목이 틀림없다. 지역역사를 들여다보는 이유가 여기에 있으며, 나주시는 열병합발전소와 관련된 나주시에게 주어진 역할에 이 눈치 저 눈치에 치인 ‘가재미’ 처신은 무능의 다른 말이라는 의미다.

전라남도는 지난 1월, 나주 SRF 열병합발전소 문제 해결을 위해 민관협력 거버넌스 위원회를 구성 했는데 이해당사자인 한국지역난방공사와 나주열병합발전소 쓰레기연료 사용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 관계 행정기관인 산업부, 전라남도, 나주시를 비롯해 토론회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위해 이해당사자가 추천한 인사 각 1명과 사회단체, 갈등관리자, 그리고 의제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을 위해 경영회계·법률·전기·환경기계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검증단 위원 등 20여명이다.

이렇게 만들어진 거버넌스 회의가 6차례 이어지면서 열병합발전소 가동 여부를 결정짓게 될 주민수용조사 실시에 합의했다며, “주민 직접투표와 공론화 방식의 수용성 조사 실시에 필요한 발전소 환경 영향성 조사를 위하여 준비 기간 2개월 그리고 본 가동 2개월 등 60일 시험가동에 잠정 합의했다”고 전남도는 공식 발표 했었다.

그러나 ‘범대위’ 측이 잠정 합의를 뒤집고 ‘시험가동’ 저지 투쟁에 나섰는데 ‘협의’를 휴지조각으로 만들어버린 자칭 범대위의 공신력은 치명적 타격이 불가피하게 되었으며 결국 민관협력 거버넌스 최종 합의안 도출 자체가 오리무중이 되고 말았다. 이러한 열병합발전소 현안에서 나주시의 최종 선택은 법치에 의한 처리가 정답이라는 지역주민들의 거친 목소리도 있다.

다시 강조 하지만, 나주시가 법치를 벗어난 민원에 끌려 다녀서는 온전한 지방자치를 견인 할 수 없다. 민원은 민원일 뿐, 법 위에 군림하려는 민원을 방치한다는 것은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그는, 나주시 지도자들의 우유부단은 수치스런 일이라는 점을 환기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