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11일 전라남도 도의회에서 1,000억 원의 한전공대 지원계획이 통과됨에 따라 한전공대 개교 추진 일정에 청신호가 켜졌지만, 전남도 보다 662억 원의 재정 부담이 더 많은 나주시의 경우 재원 조달 방안에 대해 시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전남도는 한전공대가 개교하는 2022년도부터 발전기금으로 매년 100억씩 10년간 총 1,000억 원을 지원하여 대한민국 백년대계와 전남의 미래를 책임질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한 도 차원의 지원 방안을 확정했다.

하지만 나주시의 경우 전라남도에 비해 재정 규모가 작음에도 불구하고 1,662억 원의 재정 부담을 안게 됨에 따라 시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것이다.

나주시가 부담하게 될 부분은 전라남도와 동일하게 2022년 개교 시 부터 매년 100억 원 씩 10년간 총 1,000억 원의 대학발전기금을 지원하는 것 외에 662억원 상당의 연구소와 클러스터 부지를 지원하는 것이다.

한전공대 캠퍼스 부지 40만㎡는 부영그룹에서 기부 체납을 받고, 연구소 부지 40만㎡는 나주시에서 매입하여 2021년까지 한전에 제공하며,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은 약 331억 원을 예상하고 있다.

또한 클러스터부지 40만㎡는 나주시에서 토지를 매입한 후 개발하여 관련기관에 분양하는 방식을 통해 나주시가 투입한 재원을 회수하게 될 계획이다. 또한 나주시는 매년 100억원에 달하는 대학 발전 지원금에 대해서 2022년부터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지방세 수입 등이 증가되어 매년 50억 정도의 세수증대가 예상됨으로 일정 부분 이 재원을 활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나주시는 “그동안 농업 중심의 시정 발전 전략을 수정하여 에너지 신산업 육성을 통한 국가 발전 및 나주 시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인재 양성 및 에너지 관련 연구소 유치, 기술 창업 활성화 등 산학연 생태계의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며 시의회와 시민들의 협조를 기대하고 있다.

사립학교법 제43조(지원)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교육의 진흥 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립학교 교육의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 또는 당해 지방 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조를 신청한 학교법인 또는 사학 지원단체에 대하여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기타의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한전공대와 유사한 성격의 대학인 포항공과대학교의 경우 1986년 개교 당시부터 정부를 비롯한 경상북도와 포항시 등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사례가 없어 한전공대에 대한 지자체 지원의 발목을 잡고 있다.

또한 이 법에 따르더라도 현재 관련 조례가 제정되지도 않았고 지원을 받을 대상인 한전 학교법인이 설립되지 않아 지원을 받을 실체가 없는 상태에서 동의안을 먼저 처리하는 것이 위법하다는 지적도 대두되고 있다.  

나주시의회는 4월 18일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어 대학발전 지원금과 연구소부지 제공 등 1,331억 원의 재정 부담에 대해 동의하였으나, 331억 원의 재정 부담이 요구되는 클러스터용지는 개발방식이 확정되지 않았고 한전과도 협의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동의를 보류하는 등 1,662억 원의 재정 부담을 요구하는 집행부의 제안을 수정 의결하였다.

하지만 한전공대 개교에 실질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은 이것 외에도 100억 원의 기반조성 비용 및 74억 원의 세금 감면액을 포함하여 사실상 1,836억 원이 소요될 예정으로 특별법 제정을 통한 국비 지원이 필요한 실정이다.

한편, 2019년 1월 9일 나주 혁신도시 유치가 확정된바 있는 한전공대는 5월초 지방자치단체와 협약을 체결하고 6월 중에 대학설립 기본계획을 확정하여 2022년 2월에 개교할 예정이다. 또한 대학교 부지 40만㎡를 포함한 총 120만㎡에 연구소 및 클러스터를 유치하고 대학원 600명, 학부 400명 등 1000명의 학생과 100명의 교직원으로 운영되는, ‘작지만 강한 에너지 중심대학’으로 육성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