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센터 민간위탁 해지…‘졸속행정’이 빚은 예산낭비
수억원의 예산 진지한 검토없이 승인한 시의회도 문제

나주시가 1,000억원 규모의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하여 원도심의 생태 문화와 혁신도시의 첨단 스마트 기술을 융?복합하여 상생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해오던 스마트 생태문화도시 조성사업이 멈춰 섰다.

나주시는 3월 29일 이 사업의 핵심 추진기구인 스마트생태 문화도시 추진센터의 민간 위탁 계약을 해지했다고 밝혔다. 이 센터는 나주시가 동신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위탁하여 2018년 11월 12일에 2년을 기간으로 계약을 체결한 이후 불과 5개월 만에 계약을 해지하여 졸속 행정을 시행했다는 비난을 받게 되었다.

나주시는 이 사업을 위해 2017년 6월 동신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스마트 생태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용역을 의뢰하였다. 또한 2018년 3월 나주시의회에서는 ‘스마트 생태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이어서 ‘스마트 생태문화도시 조성 민간위탁 사업 동의안’을 승인하였다. 이는 나주시의 졸속 행정에 의회마저 손을 들어주었다는 지적을 받는 대목이다.

 나주시는 ‘혁신도시법’에 따라 앞으로 설립 예정인 혁신도시발전재단이 이와 같은 사업을 시행하는데 있어서 스마트 생태문화도시 특수목적법인보다도 효율적으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이 사업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2017년 말에 개정 시행된 이 법 조항이 이미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8년에도 스마트 생태문화사업을 계속 추진하였다가, 이제 와서야 사업 자체를 멈춘 것은 졸속 행정이라는 비난에 대해 변명할 여지가 없어 보인다.

혁신도시발전재단은 혁신도시 기관 유치·지원 및 지역 성장 거점 육성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가 공동 주체가 되어 총 40억 원의 출연금으로 설립하게 된다.

나주시가 스마트생태문화도시조성사업에 이미 지출한 예산도 문제다. 앞서 나주시의회는 이 사업 관련 예산 2018년 3억 5천만원, 2019년 3억원을 승인했다. 나주시는 2018년에 동신대 산학협력단에 지급한 2억 1,000여 만원의 보조금 중 9,462만원이 이미 집행되었고, 잔액 1억 1,538만원은 반납하도록 요청하였다고 밝혔다.

이미 집행된 금액 9,462만원은 2018년 11월 12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집행된 연구원 27명에 대한 7,350만원의 연구비와 1년 치 사무실 임차료 선불금 2,112만원 등이다. 추진센터 사무실은 빛가람동 비젼센터 3층 2개실이며, 보증금은 없고 월 임대료는 880,000원(부가세포함) 이다. 하지만 추진센터 사무실은 2018년 12월 1일 임대가 개시된 이후 현재까지 사무실 운영을 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본지는 이러한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여러 가지 사정을 살펴본 결과 사무실 집기 구입을 위해 나주시의 예산을 집행한 사실이 없고, 주변 상인에게 확인한 결과 사무실 출입 인원이 없으며, 본지의 현장 확인 당일에는 평일임에도 불구하고 사무실 문이 잠겨 있고, 간판도 없는 등 사무실을 운영한 흔적이 보이지 않았다.

나주시는 이 사무실의 중도 해지에 따른 위약금등을 제외한 금액을 반납하라고 동신대 산학협력단에 통보하였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와 같이 사무실이 실제 운영되지 않았다면 미 운영되고 있는 4개월 동안의 임대료에 대해서도 반납 조치를 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결과적으로 나주시는 이와 같이 스마트 생태문화도시 조성사업을 중단하게 됨에 따라 용역비, 연구비, 사무실 임차료 등 많은 혈세가 낭비되었다는 지적을 면하지 못하게 되었다.

다만 나주시는 이 연구 결과를 혁신도시 교육과에 이관하여 연계 활용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으나 공허한 메아리로 들린다는 의견이 많다. 나주시 문화예술과 관계자는 “스마트 생태문화도시 사업 추진은 멈추게 되었지만, 향후 설립 예정인 혁신도시발전재단의 기능과 중복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나주시 직영으로 센터를 구성하여 운영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스마트생태문화도시 조성사업은 원도시의 역사와 문화, 생태 자원을 빛가람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첨단 정보기술과 융합하여 상생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민선 6기부터 추진해 오던 사업으로, 5년간 16개 공공기관의 연차적인 출연을 통해 1,000억원의 기금을 조성하여 나주를 문화경제로 육성하는 프로젝트다.

나주시는 이를 위해 16개 공공기관의 산업적 특성을 ‘에너지산업’, ‘문화콘텐츠산업’, ‘농생명산업’ 등 3개 군으로 구분하고, 이를 중심으로 지역의 혁신과 균형발전을 견일 할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이 사업 추진의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할 추진센터 구성에 대해 시장 측근인사배치 의혹, 일부 연구원의 허위 경력 의혹, 특정 업체 용역 몰아주기 의혹 등 초기부터 잡음이 끊어지지 않았다.

이에 대해 시민 A씨는 “1,000억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규모의 기금조성을 목표로 추진된 이 사업이 충분한 사전 검토도 없이 시행되었다가 특별한 사유도 없이 중도에 멈추게 되었다면 그 책임은 누가 져야 되나?”며 “이 사업을 제안하고 추진하는 과정에 참여한 인사들의 실명을 밝혀 응분의 정책적 책임을 물어야한다”고 밝혔다. 또 다른 시민 B씨는 “이미 집행된 예산 낭비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만 앞으로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을 것이다.

혁신도시발전법상 혁신도시발전재단이 올해 갑자기 생긴 것도 아닌데 그런 것 하나 사전에 검토하지 못하고 있다가 이제야 혁신도시발전재단을 핑계로 사업을 멈추는 것은 졸속행정의 표본이다”고 성토했다. 그는 또한 나주시의회에 대해서도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해야 할 시민의 대의기구인 의회가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수억 원의 예산을 진지한 검토도 없이 지원하는 등 집행부의 말만 듣고 거수기 노릇만 한 결과이다”며 날을 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