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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의회, 목포시의회에서 배우라
정성균 기자  |  jeongsks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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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6호] 승인 2019.04.08  01:0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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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성균 취재/보도국장
“나주시의회는 목포시의회에서 배워야한다” 이렇게 말하면 나주시의회 의원들은 자존심이 상하게 될까? 하지만 사실이 그렇다. 나주시의회는 최소한 ‘시의회 공무 국외출장’ 제도에 대해서만 이라도 목포시의회에서 배워야한다. 최근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예천군의회 해외여행 추태가 보도되자 나주시의회는 제도개선에 대해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는 반면, 목포시 의회와 여수시 의회 등은 제도 개선책을 내놓는 등 시민의 요구에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목포시 의회를 보면 지난 2월 “최근 일부 지방의회에서 관광 외유성 국외 여행과 의원의 일탈 행위 등으로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현실에서 의원의 국외 공무 출장에 대한 기본적인 원칙 및 절차 등을 명확히 규정하여 내실 있는 워크숍을 운영하고 시의회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조례를 개정하였다.

이에 따라 공무 국외여행 심사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칙이 아닌 상위의 조례로 규정하였으며, 민간 위원의 비율이 2/3 이상이 되도록 못을 박았다. 특히 심사위원장은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제출하고 의장은 이 심사결과를 3일 이내에 시의회 인터넷 누리집에 게시하여야하며, 심사위원회 회의록 역시 2주 이내에 인터넷 누리집에 게시하도록 의무화 하였다.

이는 나주시의회의 경우에는 없는 규정으로, 국외 여행의 심사 단계에서부터 투명하고 객관적인 심의를 통해 공무 여행에 대한 시민의 신뢰를 높이는데 의미가 있는 바람직한 모습이다. 뿐만 아니라 목포시의회는 국외 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의원에 대하여 귀국 30일 이내에 출장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고 의장은 제출받은 출장결과보고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심사위원회에 대면 또는 서면보고하도록 규정함으로서 출장의 적정 여부를 심사받도록 정하고 있다.

결과보고서 또한 작성서식을 구체화하여 20쪽 이상의 분량에 최신 정보 및 기술 등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활용방안, 유사 목적으로 출장하게 될 출장자를 위한 조언, 지방자치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항, 관련 통계, 법령, 문헌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하도록 정하고 있다.

특히 출장 계획에 따라 현지 일정이 진행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즉 항공권, 열차 버스 승차권, 호텔 등 숙박비 영수증, 회의 참석이나 기관 방문 사진 등을 첨부하도록 정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결과보고서 역시 인터넷 누리집에 게시하여 열람이 용이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밖에도 출장결과 심사표와 출장 심의위원회 심사표 역시 평가기준을 세분화하여 구체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 역시 인터넷에 공개하여 신뢰성을 높이고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제도 역시 나주시의회에서는 시행하고 있지 않는 제도이다. 그래서인지 나주시의회의 해외여행 결과보고서는 부실하기 그지없어 보인다. 인터넷에서 그대로 옮겨 놓은 듯한 대상국 정보와 개인별로 서너 줄 정도의 감상문이 결과보고서의 전부이다. 뿐만 아니라 공무 국외출장 결과보고서나 출장계획서, 심사 결과 등을 인터넷 누리집에 올려야한다는 규정도 없고 아예 올리지도 않고 있다.

현지 일정 등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제출에 대한 규정 또한 있지도 않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나주시의회는 공무 국외여행 제도 개선에 대한 움직임이 아직까지도 보이지 않는다. 배짱일까? 몰라서일까? 문제의식이 없어서일까? 시민의 눈이 두렵지 않아서 일까? 도무지 알 수 없는 일이다. 

여수시의회의 경우에도 심사위원회 참여자에 대해 시의원을 일체 배제하고 전원 민간 위원으로 구성하는 등 강화된 제도와 함께 목포시의회와 유사한 내용의 규칙 개정안을 3월 28일 임시회에서 26명의 시의원 전원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물론 조례나 규칙만을 개정을 한다고 해서 시민이 우려하는 부실 공무 국외 출장 문제가 개선될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나주시의회는 최소한 제도만이라도 정비하여 공무 국외 출장에 대한 시민의 우려를 불식시키려는 의회의 의지를 시민에게 보여줄 수는 없는 것인지 묻고 싶다.

또한 나주시의회가 목포시의회나 여수시의회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제도 개선에 노력할 것과 함께, 시민에 대한 출장 보고회 등을 열어 시민과 함께 출장 결과를 공유하는 등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주문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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