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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다도면 지구단위계획 입안 제안, 부동산 투기 우려풍산리 일대 37,000여평 면적에 주거형 지구단위계획 입안 제안
정성균 기자  |  jeongsks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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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6호] 승인 2019.04.08  00:5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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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다도면 풍산리 일원의 지구단위계획 입안 제안이 일부 주민들에 의해 신청되었으나 지가 상승에 따른 부동산 투기 등이 우려되고 있다.

나주시에 따르면 최근 H주식회사가 나주시 다도면 풍산리 일대 123,000㎡ (약 37,000평) 면적의 보전관리지역에 대해 지구단위계획 입안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즉 현재 준보전산지나 농림지역 등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는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건의한 것이다.

이 지구단위계획에 포함되는 필지는 총 47필지이며, 이 중 사유지 44필지 중 신청자 소유의 땅이 34필지이고, 기타 소유자의 동의를 마친 필지가 7필지, 미동의 3필지 등이다. 또한 도로 등 국공유지가 3필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지구단위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지역 외에 지정하는 구역’에 해당되며 주거형 지구단위 계획 구역으로 주민의 집단적 생활 근거지로 이용되고 있거나 이용될 지역으로서 계획적인 개발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된다. 즉 토지이용현황 및 추이를 감안할 때 향후 5년 내 개발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거나 도로 및 상하수도 등 기반 시설과 개발 여건이 양호하여 향후 개발이 예상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하지만 이와 같이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될 경우 토지가격이 급상승하여 부동산 투기를 조장할 우려가 있다는 점이 문제다. 현재 입안중인 지구단위계획안에 포함된 풍산리 00번지 목장용지 45,512㎡의 경우 2018년 공시지가가 ㎡당 17,400원(평당57,000원)이지만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어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가 전환될 경우 지가가 급상승하기 때문에 이를 노리는 부동산 투기세력이 개입되는 등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다. 따라서 나주시에서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때 이러한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나주시에서는 이 지구단위계획 입안 제안에 대해 4월 중에 나주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완료하고 나주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한 후 5월 중에 공람 및 주민 의견 청취할 예정이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전라남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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