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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공대 설립 예타 면제되나…김영록지사 “기재부는 비대상 유권해석”
황보현  |  frank2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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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6호] 승인 2019.04.08  00:4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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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한전공대 설립사업이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대상이 될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2일 도청 기자실에서 열린 민선 7기 첫 도민과의 대화 결산 간담회에서 "한전공대 설립을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많이 남아 있다. 도민들의 뜻을 모아야 한다"고 전제한 뒤예타 면제 추진상황을 설명했다.

그는 "한전이 출연해 설립되는 한전공대에 대해 예타 대상이 아니다는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이 나왔지만, 최종적으로 법제처의 유권해석이 남아 있다"고 밝혔다.

전남도는 공공기관 신규투자 및 출자사업은 정부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아야 하지만, 한전공대 설립은 비영리 출연사업이므로 예타 대상이 아니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 지사는 "이낙연 총리에게도 한전공대 설립을 위해 여러 부처의 협조를 건의했다"면서 "한전 공대 마스터플랜이 나오면 각 부처별 협조사항을 챙기겠다"고 말했다.

광주 군공항의 이전과 관련해 김 지사는 "군공항이 이전은 국가적, 안보적 과제로 예비후보지 지정 전에 국방부의 대화방식의 설명회나 공청회가 필요하다"면서 "해당 지자체가 국방부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수용을 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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