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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공대 설립 예타 신중론…“비대상, 면제 아니다”
정성균 기자  |  jeongsks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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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6호] 승인 2019.04.08  00:4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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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 혁신도시 한전공대 설립사업과 관련해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대상 여부에 대해 신중론이 제기되고 있다.

일각에서 한전공대 설립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받아야 하지만, 마치 특혜를 받아 면제를 받는 것처럼 인식되는 것은 맞지 않는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다.

혹시 모를 오해를 막기 위해 용어자체에 대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3일 전남지역 정가에  따르면 최근 한전공대 설립에 대해 예타 면제를 추진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는 한전 등 공기업이 신규 투자사업 및 자본출자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려는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예타를  신청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예타 대상 규모는 총사업비 1000원이상이나 국가의 재정지원금과 공공기관 부담금액의 합계액이 500원 이상 경우다.

하지만 한전공대 설립은 신규 투자 및 자본출자가 아니라 비영리 출연사업이므로 예타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에 제기되고 있다. 이런 주장에 대해 기획재정부도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영록전남지사는 지난 2일 "기재부 역시 '한전공대 설립은 예타 비대상'이라는 유권해석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김 지사는 "최종적으로 법제처의 유권해석이 남아 있어 기다리고 있다"고 말해 조만간 결론이 날 것으로 전망된다.

기재부와 유권해석대로 법제처도 같은 결론이 나오면 한전공대 설립이 한층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지역정가의 한 관계자는 "한전공대 설립이 예타 비대상 논의가 있는데, 면제라는 표현은 마치 예타 대상인데 특혜를 받는 것처럼 비쳐져 오해가 있을 수 있다"면서 "논란을 없애기 위해 정확한 명칭사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도는 이날 전남도의회에서 대학운영비 지원규모, 조건, 부지제공방식 등이 담긴 한전공대 재정지원 동의안에 대한 설명회를 가질 예정이다.

전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는 조만간 동의안이 제출되면서 심의를 벌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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