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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SRF 갈등 해소…시험가동 2개월, 본가동 60일 실시하기로 해주민수용성 조사는 공론화 30%, 주민투표 70% 반영하기로 합의
정성균 기자  |  jeongsks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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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5호] 승인 2019.03.31  22: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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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 SRF 민관거버넌스는 열병합발전소 문제해결을 위한 첫 단추로 시험가동 2개월 후 본 가동 60일을 실시하기로 합의하였다. 전남도는 3월 26일 한국지역난방공사 광주전남지사에서 열린 6차 거버넌스회의에 참가한 산자부. 한국지역난방공사, 범시민대책위원회, 전라남도, 나주시 등 5개 이해 당사자 단체가 이와 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열린 6차 회의에서는 3가지 의제를 중심으로 발표하고 논의하였으며, 그 결과 LNG 전용 집단에너지 공급 시설만 운영할 경우 전남도 단독으로 출자하거나 출연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정리했고, 다만 전남도는 민간업체에서 열병합발전소를 설립 인수할 경우에 목포, 나주, 순천 등 전남 3개 권역의 SRF를 반입한다면 이 민간 특수법인(SPC)에 3개 시군에서 지분 참여를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전남개발공사는 집단에너지사업이 고유의 사업 영역에 포함되지 않는 등 법률적, 재정적 여건상 참여가 어렵다고 밝혔다.

지난 4~5차 회의에서 논의된 환경영향조사에 관한 시행주체, 조사용역, 비용부담, 조사시기, 조사지점, 조사항목 등에 대하여 전남도와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조사 자료를 발표하고 논의한 결과, 환경영향조사를 위한 발전소 가동기간에 대하여 시험가동기간 2개월과 검사를 위한 본가동 60일로 가닥 잡았으며, 세부 시험가동 일정은 차기 회의에서 다루기로 했다.

이 시험가동 기간은 가동을 위한 준비와 시험 가동을 하는 기간을 포함한다. 시험가동과 본가동 후 실시될 주민수용성조사는 주민투표 70%와 공론조사 30%로 정했으며, 주민투표는 주민투표법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가능 여부와 자율에 의한 주민투표 방식에 대하여 논의했으나 차기 회의에서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주민투표는 시험가동 후 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발전소 주변 5km이내 거주민 약 6만1,000명을 대상으로 한다. 공론화 조사방식은 앞서 이뤄진 신고리 5,6호기 원전 건설과 광주 도시철도 3호선 건설 여부를 두고 추진해왔던 ‘숙의형 공론화“방식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또한 SRF 열병합발전소 매몰비용에 대하여는 논의사항이 많아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다음 7차 회의는 4월 11일 10시 30분 한국지역난방공사 광주전남지사 회의실에서 개최할 예정이며, 주요 의제로는 ① 환경영향조사 세부사항에 관한 사항과 ② 고형연료 사용신고에 관한 사항 ③ 주민투표법에 의한 투표 또는 자율에 의한 주민투표방식에 관한 사항 ④ 주민수용성 조사방식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논의를 마무리 지을 예정이다. 이 거버넌스는 다음 7차 회의에서  마지막 회의를 열어 최종 결론을 도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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