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4월 전남경찰청에 수사 의뢰한 결과라는 나주시
나주시 발표는 시민눈가림 아니냐는 논쟁 불러와

빛가람혁신도시를 '자원순환형 에너지도시'로 조성키 위해 건립된 '가연성 생활폐기물 전처리시설(MBT)'이 부실시공 의혹이 들불처럼 번진 시기는 2016년 11월 무렵이었다.

2014년에 준공, 가동된 관련시설은 195억이라는 국민세금이 소요 되었는데 설계당시의 목표는 1일 16시간 가동을 목표로 가연성생활쓰레기 130t을 '선별→건조→분쇄→압축' 과정을 거쳐 SRF연료를 생산토록 설계됐지만 설비기계의 잦은 부조화와 고장으로 설계 처리목표의 반 토막에도 못 미치는 1일 50t 처리에 머물면서 화순·나주의 가연성 생활쓰레기가 산더미처럼 쌓이면서 나주지역의 큰 문제가 되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처리시설용량미달, 고형연료 생산 미달 등 하자공장을 만든 '한라OMS'라는 회사가 나주시로 부터의 1년에 20억 원 이상을 지급하는 위탁운영이 끝난 후 재 위탁운영 협상대상 1순위 자격을 나주시가 다시 준다.

이에 나주시와 검은 커넥션이 존재할 수 있다는 여론이 거칠어지는 와중에 2017. 3 '한라OMS' 전·현 직원 3명의 목소리가 담긴 녹음파일이 등장하게 되는데 그 내용은 “나주시 공무원 뇌물수수, 시운전 조작, 인건비횡령, 쓰레기 불법 매립” 등 충격적인 주장이 담겨 있었다.

나주투데이는 관련 녹음파일을 근거로 검·경의 강력한 수사를 촉구하게 이르렀고 나주시는 여론의 등에 떠밀려 감사원에 감사청구와 나주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지만 나주시가 나주경찰서에 수사의뢰한 자료는 겨우 나주투데이 신문기사가 전부였다.

나주시가 자체 생산한 불법 의혹 등의 조사결과서는 없었다는 의미다. 이러한 분란 속에서 당시 금천면 김용경 시의원이 나주시장을 상대로 한 시정 질의응답에서 “200억 원을 들인 ‘전처리시설’에 대해서 불거진 의혹에 대해 강인규 시장은 터무니없는 의혹이라며 감사원 감사의뢰와 나주경찰서의 수사의뢰를 통해 진실을 밝히겠다는 근거로 나주시가 감사원에 감사 의뢰했다는 결과를 묻자 “지난 4월 초 나주시에서 제출한 감사요청 공문이 ‘법적근거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반려 됐다”라는 답변을 한다.

당시 나주투데이는 감사원의 감사청구 반려가 ‘법적근거가 없다’라는 강 시장의 답변의 허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정보공개 청구를 하였는데 감사원에서는 ‘법적근거’을 들어 반송한 것이 아니고 “나주시의 감사 청구사항은(이) 청구방법과 접수 절차 등이 감사청구 처리에 관한 규정의 형식적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나주시로 반송”했다고 밝혔다.

‘법적근거’와 ‘형식적 요건’은 그야말로 天壤之差(천양지차) 즉, 하늘과 땅차이다. 재론하자면 출생신고를 해야 하는 것은 법적근거를 두고 강제되어 있고, 출생신고서의 기재사항이나 출생을 증명하는 첨부서류 구비 등을 형식요건이라 말하는데 당시 강인규 나주시장의 ‘법적근거가 없다’라는 나주시의회에서의 허위답변에 그의 무능은 이미 드러나 있다.

이후 나주경찰서에서는 관련고발사건에서 혐의 등을 밝혀내지 못한다. 현장 직원들의 진실이 담긴 녹음파일은 무용지물이 되고 말았는데 전남경찰청에서는 사건의 중대성을 파악하고 자체적으로 인지수사를 진행 한 걸로 당시에 알려져 있다. 즉 나주시가 전남경찰청에 수사 의뢰의 결과로 불법행위가 법의 심판대에 올랐다는 주장은 뻔뻔하고 염치없다는 의미다.

나주투데이는 2017년에 만료되는 관련시설의 하자보수 기간 내에 부실시공이 밝혀져야 한다며 나주시를 수회에 거쳐 강하게 압박 했었다. 이때에 나주시는 '한라OMS' 측이 나주투데이를 상대로 '허위사실 등의 명예훼손'을 들먹이고 있다며 공갈포를 가동했지만 주눅들 나주투데이가 아니었다.

늦게나마 일부 진실이 밝혀진 부분에 대해서 전남경찰청의 노고를 치하 드린다. 당시 강인규 시장의 허무맹랑이라는 주장도 이 차지에 나주지역민들이 올바른 평가가 필요해 보인다.

나주시의 무능으로 감사원의 감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모든 의혹의 실체를 밝힐 수 없었다는 점이 지금도 나주시를 부끄럽게 만들고 있다. 나주시가 당시 할 일을 다 한 것처럼 시민사회를 이제 와서 호도하지 말라는 경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