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의 여론수렴은 민주주의의 과정이지 민주주의는 아냐
손금주 의원, 죽산보 공론화 바람직한 정치행위로 보기 어려워

무소속 손금주 국회의원의 고향은 나주시 동강면이다. 예로부터 동강면은 굽이쳐 흘렀던, 영산강의 온갖 생물이 넘쳐나는 복된 땅으로 미식가들의 입에 곧잘 오르곤 했지만 영산강 하구언 둑으로 인해 바닷물이 막히자 과거의 화려한 영광은 전설로만 남아 있고 차차로 잊혀져가는 지명이 되고 말았다.

손금주 의원의 고향이 동강면이라는 의미는 누구보다 더 영산강은 인위적 막힘없이 흘러야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리라는 생각에서인데 지난 2016. 20대 총선에서 손금주 의원 고향이 동강면이라는 사실을 필자는 처음 접했는데 출생지만 기록상 동강면 여부는 잘 모르겠지만 초·중·고 그리고 대학 등 모든 학업은 외지에서 수행한 탓에 국회의원 후보를 거쳐 그리고 당선된 연후에 비로소 고향을 알았다는 대다수의 나주지역민들의 이구동성이었다.

이렇게 손 의원의 출생지에 대해서 장황하게 부산을 떤 것은 손금주 의원 측에서 “지난 2월 환경부 산하 4대강 조사ㆍ평가 기획위원회가 죽산보의 해체를 결정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아직까지 지역 내의 찬반과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며 이와 관련해 “나주시 주민이 모두 모여 올바른 해결방안을 마련하는 토론회를 개최하여 지역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결정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는 공지문을 띄웠기 때문이다.

부언하자면 영상강 죽산보에 대해서 나주지역시민사회의 각 의견을 청취, 취합하여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결정 하겠다는 장담이 언뜻 자치시대에 부합하는 절차나 과정처럼 보여 지지만 하필 동강면 출신 국회의원이라는 점에서 오는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위하여 죽산보를 정치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수단 아니냐는 비난이 이는 이유다.

먼저 손 의원이 확실하게 알아야 될 부분은 승촌보와 죽산보가 만들어졌던 당시의 불량한 정치적 배경이다. 불량한 정치적 배경이라는 의미는 "4대강 사업은 이명박 정부가 온갖 불법과 편법을 동원해 32조라는 막대한 국민 세금을 투입한 대표적인 혈세 낭비 범죄"라는 주장에서다.

4대강 사업비리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최 측근이 구속된 사례에서도 문제점이 적나라하게 드러나있다. 죽산보 등의 철거에 대해 자유한국당의 "文정부 4대강 보(洑) 철거 대책위 구성해 결사 항전" 이라는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구속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최대 치적을 지키고 싶어 하기 때문이다.

또한 손금주의원은 죽산보 철거를 놓고 마치 지역사회여론이 나뉘어 ‘찬반과 혼란’이 상존하는 것처럼 생각 할 수 있겠지만 오늘 죽산보 철거를 반대하는 당시 부역자들의 저항 중심엔 4대강 사업 찬동인명사전에 기록되어져 있는 4대강 사업 공로자로 인정받아 이명박 대통령 ‘상’을 받은 나주시의 인물님으로 알려진 ‘김창원 (영산강뱃길연구소 소장)’과 말로만 “영산강뱃길추진위원회” 위원장 양치곤, 그리고 소수의 홍어상인과 국민의당이 쪼개지면서 만들어진 민주평화당 조직부위원장이라는 양승진, 차기 나주시장에 출마하겠다는 이기병, 영상포 지역을 배경으로 부동산 중개업의 중개인, 이어서 실체가 없는 단체를 앞세운 죽산보 철거 반대는 나주시민의 민의를 담은 의견이 아니라 사견을 앞세운 일방적 주장이라는 점에서 배척되어져야 영산강이 살 수 있다.

그리고 영산포에 흘러 들어와 홍어장사로 돈을 번 특정 상인이 죽산보 철거로 인하여 영산강이 ‘건천화’ 된다는 주장은 단지 홍어장사를 앞세운 장사꾼의 주장이지 나주시민을 대변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또 다른 문제점은 나주시의 최대 현안인 열병합발전소 문제에 대해서 손 의원 측은 단 한 번도 나주지역민을 상대로 토론의 장을 갖지 않았다는 점에서도 죽산보를 정치적 도구로 삼는다는 의혹은 당연한 결과물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수 천 년을 흐른 영산강이 무지막지한 인간의 손에 망가져 가는 것을 수수방관하고 있다는 것은 자연환경에 대한 범죄행위와 다르지 않다. 손 의원은 나주·화순을 대표하는 헌법기관으로서 죽산보 철거와 관련하여 남의 이야기가 아닌 자신만의 소신을 당당하게 피력해야 할 것이며, 민주당 나주·화순 위원회에서도 죽산보 철거에 대해서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