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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억 투입한 나주시 청소년 수련관, 1년 2개월 동안 문도 못 열어공무원 업무소홀이 빚은 ‘인재’, 책임소재 분명히 밝혀 엄중 문책해야
정성균 기자  |  jeongsks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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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4호] 승인 2019.03.15  19: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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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주시가 66여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2017년 12월에 건립한 영상테마파크 문화센터 청소년수련관(유스호스텔)이 관련 공무원의 업무 소홀로 1년 2개월이 지나도록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사진=정성균 기자)

나주시가 국비 30억 및 시비 36억 등 총 66억여 원의 예산을 투입해 2017년 12월 27일 준공된 나주시 영상테마파크 문화센터 유스호스텔이 관련 공무원의 업무 소홀로 준공승인을 받지 못해 1년 2개월이 넘도록 방치되어있는 것으로 드러나 시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이 수련관은 영상테마파크와 연계하여 관광객에게 쾌적한 숙박시설을 제공하고 수학여행 등 체류형 관광지를 조성하기 위해 2010년부터 추진된 사업으로 공산면 백사리 산 58번지 일원에 지상 3층 규모로 28개의 객실과 다목적 강당, 자가 취사장 등을 갖추고 있다.

하지만 2014년 6월부터 3년 6개월간 공사를 실시하여 2017년 말에 준공된 이 수련관이 관계 공무원의 업무 태만으로 인해 현재까지 개관을 하지 못하고 있다.

작년 말에 실시된 전남도 종합감사 결과에 따르면 나주시는 건축사 감리를 통해 2018년 1월 23일 나주시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에 감리보고서 및 사용승인 신청서를 접수하였으나 허가부서인 건축허가과에서는 4개월 동안이나 이를 방치하였고, 2018년 5월 14일 역사관광과의 독촉을 받고서야 측량 및 복구계획서 등 보완사항을 통보하였다.

이 통보를 받은 역사관광과에서는 약 2개월이 지난 2018년 7월 6일에서야 분할측량을 실시하는 등 업무를 소홀하게 처리한 바람에 공사가 준공된 후 현재까지 산지전용에 따른 복구 준공검사 및 건축물 사용 승인을 마무리하지 못하고 있다.

이와같이 준공승인이 늦어지게 됨에 따라서 66억의 혈세로 건축한 수련원이 아직까지도 잠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나주시 공무원의 업무 태만은 이 것 뿐만 아니다. 청소년 수련관에 필요 없는 이동화장실을 8,500여만 원에 계약하여 납품업자 창고에 방치하는가 하면, 설계변경 없이 조형물을 설치한 시공업자에게 1,000여만 원을 과다 지급하여 전남도 감사에 적발되었다.

시민사회에서는 “이러한 행정 난맥상이 연출되는 동안 나주시는 무엇을 했으며, 내부 감사 기능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 것인지, 지휘 감독자는 그동안 무엇을 했는지”에 대해 비난 여론이 비등하고 있다.

하지만 이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처벌된 나주시 공무원은 실무자인 6급 직원 1명에 대해 ‘불문경고’ 처분을 한 것이 유일하다.

시민의 세금으로 지어진 건물을 업무소홀로 1년이 넘도록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감독 및 지휘 책임을 지는 공무원은 단 한명도 없다.

시민들은 “실무자를 지휘 감독하라고 고액의 봉급을 지급하고 그만큼 대우를 해주고 있는 관리직 고위 공무원들이 이런 사태에 대해 전혀 책임을 지지 않고 있으니 이런 사태가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며 분노를 나타내고 있다.

나주시는 이러한 장기 사업에 대하여 정책 실명 공개 과제를 채택하고 사업 관리 이력을 유지하여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기회에 나주시는 이러한 사태에 대한 법적 책임을 떠나 정책적 추진과 감독을 소홀히 한 관리직 공무원의 실명을 공개하고 응분의 조치를 시행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나주시의 이러한 업무 소홀에 대한 지적은 작년 말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대두되었다.

허영우 의원은 역사관광과를 대상으로 하는 감사 질의를 통해 “영상테마파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건축한 영상테마파크가 잠자고 있다. 두 번 다시 이런 실수를 해서는 안 된다”며 질책했다. 그는 이어서 준공 후 운영관리계획을 물었다. 이에 역사관광과장은 “용역 결과 임대료를 받고 위탁을 주면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었다”라고 답변하였다.

한편 나주시는 이 수련관을 올해 3월 안에 산지전용허가를 마치고 건축물 사용 승인을 얻은 후 5월에 운영업체 선정 공고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나주시의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되면 올해 상반기 중에 수련관은 개관하게 되겠지만, 나주시는 66억원의 예산을 들여 건축한 수련관을 1년 6개월 동안이나 방치한 책임을 누가 어떻게 질 것인지에 대해 시민사회에 분명하게 응답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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