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가 나주 열병합발전소(SRF)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민관거버넌스를 구성하여 활동하고 있는 가운데 온라인 상에서 발전소 가동 찬?반을 둘러싸고 뜨거운 토론이 진행되고 있다. 지금까지는 일부 시민들이 자신의 단편적인 의견을 중심으로 주장한 내용에 대한 국지전적인 토론이 있었지만, 지금은 책임감 있는 인사들을 중심으로 핵심적이고 근본적인 문제를 중심으로 토론이 전개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먼저 2.17 나주시의회 SRF특위 위원으로 활동했던 이상만 의원이 SNS를 통해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이는 의회 의원 등 정치인 중에서 비교적 자신의 입장을 분명하게 밝힌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이 의원은 게시글을 통해서 “나주혁신도시는 개별난방을 하고 의무시설인 소각장과 음식물 처리장을 했더라면 오늘과 같은 분열은 없었을 것입니다. 지역난방을 하면서 열병합발전소를 건설했고, 열병합발전소 연료를 생활쓰레기연료로 사용함으로써 문제의 발단이 되었기 때문”이라고 전제한 후 “LNG 100% 열전용보일러만(PLB)을 가동하자는 주장은 합리적인 주장이 아닙니다. LNG 100% 열전용보일러(PLB)로 경영을 유지하는 지역난방은 있을 수도 없고, 있지도 않습니다. 난방비가 개별난방보다 훨씬 비싸기 때문입니다. 지금 LNG 100% 열전용 발전소(PLB)만 가동하여 혁신도시에 지역난방을 하고 있지만 난방비는 저렴합니다. 법적으로 개별난방보다 저렴한 가격을 유지해야하기 때문입니다. LNG 100% 열전용발전소(PLB) 가동으로 혁신도시 주민에게 비싼 난방비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받을 수 없기에 발전소 미가동으로 인한 손실을 한국난방공사는 나주시에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서 “전국 어디를 보더라도 지역난방을 하는 곳은 발전소 또는 소각장과 연계되어 경영을 유지하고 있는데 나주 열병합발전소는 타지역 생활쓰레기연료를 사용한다는 이유만으로 발전소 가동을 인정하지 않고, LNG 100% 열전용보일러(PLB)만을 가동하자고 주장하면서 그 비용을 나주시 전체에 요구한다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기에 문제를 제기한다“고 밝혔다.

또한 SRF와 LNG를 이용하여 시설을 가동한 후 “생활쓰레기연료(SRF) 발전소가 LNG연료 발전소(나주소각장포함)에 비해 대기오염물질이 심각하게 많이 나오면 비용이 많이 들더라도 생활쓰레기연료 발전소를 매몰하고 LNG 연료 발전소와 나주생활쓰레기 소각장을 시설하자는 것이고, 생활쓰레기연료 발전소가 LNG연료 발전소(나주소각장포함)에 비해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면 타지역 생활쓰레기를 최소화하고 대기오염물질 저감시설을 더 보완하자는 것”으로 입장을 정리했다.

이와 같은 이 의원의 주장에 대해 SRF반대 범 시민대책위원회 신상철 공동위원장은 “현재 한국지역난방공사(이하 한난)만 보더라도 전국 18개소 사업장 중 LNG만 사용하여 열과 전기를 생산하는 시설은 7개소나 됩니다. 한난의 경우 전국에서 처음으로 나주에 SRF를 사용하는 열병합발전시설을 지은 것입니다. 우리와 비슷한 경우의 예를 하나만 들어보겠습니다.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우리 나주와 같이 LNG와 SRF를 사용하여 열과 전기를 생산할 계획이었으나 세종시민들의 반발로 현재 LNG만으로 열과 전기를 생산하여 공급하고 있습니다”라며 이 의원의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

그는 이어서 “국립환경과학원의 비교측정 결과 SRF가 LNG뿐만 아니라 일반 생활폐기물 소각 등 다른 소각시설보다도 미세먼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염화수소 등 전반적으로 유해화학물질이 더 배출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환경부가 보도자료(2017년 9월 22일자)를 통해 ‘주거지역이 밀집되어 있어 환경위해성이 높은 수도권, 대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고형연료제품의 사용을 제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수도권과 대도시에 SRF 발전소를 세울 경우 그 환경위해성으로 인한 대규모 민원이 폭발할 경우 이를 감당하지 못할 것을 우려한 것입니다. 이처럼 정부도 SRF의 환경위해성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우리는 현 여건상 SRF보다는 상대적으로 깨끗한 LNG를 주로 선택하고 나주쓰레기만 처리하자는 것입니다. 이 주장은 97%의 타지역 쓰레기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지의 표현이기도 합니다.”며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그는 매몰비용의 부담 주체에 대해서도 “잘못된 정책의 결과를 초래한 주체가 매몰비용과 운영손실을 떠안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다만 민관협력거버넌스에서 매몰비용과 운영손실에 대해 지혜롭게 풀어가기 위한 다양한 제안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개별난방이 지역난방에 비해 대기오염이 더 많다“는 주장에 대해서 “일 년 내내 쓰레기를 하루 24시간 태워서 열을 공급하는 지역난방과, 계절별로 사용량도 현저히 줄고 본인이 필요할 때만 사용하는 LNG를 연료로 하는 도시가스 개별난방 방식과의 대기오염물질 비교에서 어떻게 지역난방이 더 적다고 하는지, 무슨 근거로 그런 주장을 하는지 알려주면 좋겠다”고 주장하였다.

이밖에도 일부 시민들을 중심으로 SRF 가동 찬반에 대한 갑론을박이 온라인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누리꾼 백 모씨는 “나주열병합발전소가 정상가동 시에 얼마나 환경유해물질(다이옥신 등)을 배출하는지 검증하는 시민검증단을 구성할 것을 제안한다”며 토론에 뛰어들었고, 제 모씨는 “환경문제로 다이옥신. 미세먼지로 목숨을 담보로 마루타 삼지 말라던 저들은 민간SPC를 설립하여 하이브리드로 둔갑한 SRF+LNG를 말하며 저 방법만이 최선이다라고 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등 토론이 뜨거워지고 있다.

반면 김 모씨는 “환경 유해 조사를 하던 무엇을 하든 그 결과를 두고 반드시 피해 예상지역 주민들에게 주민 수용성 조사 (의견)를 물어봐야합니다. 이게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나주도 대한민국입니다”며 반경 5km 이내 수용성조사를 주장하였다. 이와 같은 논란에 대해 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있는 건강한 토론이라는 의견도 있는 반면 민관 거버넌스의 성공적인 결과를 위해 말을 아끼며 지켜보는 것도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