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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전남도 종합감사 처분 이행 결과 발표중징계 2명, 경징계 3명, 28명은 훈계, 솜방망이 처벌
정성균 기자  |  jeongsks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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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2호] 승인 2019.03.11  06: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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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는 2월 25일, 작년 11월 5일부터 16일까지 10일간 실시된 전라남도 정기 종합감사 처분 이행 결과를 발표했다. 종합감사결과에 따른 이행 현황을 살펴보면 원처분 요구사항에 대해 행정상 조치 33건을 비롯하여 신분상 29건, 재정상 3억 900만원의 처분요구를 이행완료 했고, 행정상 20건, 신분상 4건, 재정상 3억 3,900만원은 현재 추진 중이다.

또한 현지처분 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상 30건 중 28건이 이행 완료되었고, 재정상 2,600만원의 처분요구 중 2,500만원이 이행완료 되었다. 신분상 조치 결과를 보면 중징계 2명, 경징계 3명 등 5명의 징계에 그치고, 28명은 훈계 처분에 그쳐 솜방망이 처벌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이 중 중징계를 받은 2명은 재심의 신청을 하였고, 경징계를 받은 3명은 재심의 신청 1명, 전남도 징계의결 요구 1명, 불문경고 1명 등이다.

사안별 주요 조치 결과를 보면 2016년 시설?행정직 5급 공무원 승진을 실시하면서 후보자 순위와 다르게 승진리더과정을 이수하게 하여 상위 순위자가 하위 순위자 보다 늦게 승진하는 등 부당한 인사를 시행한 사례에 대해 6명을 훈계 조치하는데 그쳤으며, 전라도 정명 천년기념행사 용역을 분할하여 수의 계약한 사례에 대해서도 2명의 훈계에 그쳤다.

또한 지급 근거가 없는 공중보건의사 관사 운영비 지원에 대해서는 운영비 지급을 중단하고 운영제도 개선 계획을 수립하는 등 제도개선을 이루어냈다. 특히 문제가 되었던 영상테마파크 문화센터 청소년수련관 신축공사 추진 소홀 사례에서는 경징계 1명, 1,000여만원 회수 완료, 미반입 자재 완납 및 재시공을 완료했다.

한편 훈계처분은 ‘관련법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경미한 비위나 잘못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에게 주의 각성을 촉구하기 위해 경고성 처분을 하는 것’을 말하며,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징계의 종류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따른 규정에 의해 그 처분사항이 기록 유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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