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재식 국장

다수의 힘이 곧 민주주의 방식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 法治(법치)라 할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 ‘키즈’라 달리 불리어지는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여론조작 그리고 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되자 민주당이라는 집권여당이 들고 일어나 특정 법관을 벌떼처럼 공격하는 야만적 행위를 미국·영국·프랑스 등의 정치의식이 높은 선진시민들이라면 수수방관하고 있을까? 에 생각이 미치자 우리식 집단적 광기에 대한 무서움증이 왈칵 밀려온다.

김경수 구속을 두고 극우세력과 다름없이 광기를 드러내놓고 있는 일부 민주당 지지자들은 자신들의 법치부정이라는 심각성을 뒤로 한 채 마치 김경수 구속에 대한 시비를 사회정의를 주장하는 것처럼 착시현상에서 오는 자기들만의 의기양양이라 할 수 있는데 대한민국은 소송 절차를 신중하게 운영함으로써 공정한 재판을 기하고, 소송 당사자의 이익을 충실하게 보호하기 위해 민사·형사 재판에 3심 제도를 적용한다는 점에서 김경수 구하기 법관 공격은 법치를 부정하는 심각한 반민주적 행위라 할 수 있다.
 
이렇게 김경수 구속사건을 장황하게 풀어 놓은 것은 나주지역 혁신도시용 열병합발전소 문제 해결을 두고 열병합발전소의 LNG 또는 SRF 연료를 사용 가동 시, 대기·토양 등의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해야 된다는 시민의견을 두고 자칭 범대위 관계자는 “환경영향조사를 주장하는 자들의 정체”라는 제목으로 “가급적 건강한 시민의식이 부족하고 합리적 대화가 불가능한 자들과 말을 섞고 싶지 않았으나 한줌도 안 되는 자들이 말도 안 되는 논리로 범대위를 공격하고 SRF문제를 호도하며 왜곡하고 있어”라는 글에서 알 수 있듯이 자신들과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한 줌’이라는 저질적 표현을 빌려 매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반사회적 자가당착이라는 점에서 김경수 구하기와 별반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민주주의의 기둥과 뿌리는 서로의 닮은 점을 찾아 黨同伐異(당동벌이)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닮지 않은 부분을 존중해 주는 과정의 중요성이라 할 수 있다.

우리사회의 고질적으로 일그러진 자화상은 여하한 단체를 앞세운 주장이 곧 사회정의인양 둔갑술의 능수능란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스스로를 대단하게 여기는 범대위 측 간부와의 酒席(주석)에서 범대위가 주장하고 있는 “건강한 시민의식이 부족하고 합리적 대화가 불가능한 자”에 대한 삐뚤어진 의식의 출발지가 어디에 있는지 확인하는 자리가 되었었다.

여하한 사회적 문제에 올바른 영향을 끼치기 위해서는 자신의 언행거지가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지를 먼저 살펴야 한다. 어떤 직업에 종사하든 사회의 건강성을 위하여 의견을 낼 수는 있지만 抱主(포주) 즉, 창녀를 두고 영업하는 사람이 신분을 세탁하고 마치 의로운 사람인양 사회정의를 논한다면 얼마나 무서운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경계해야 한다는 의미다.

요즘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었던 조현병 환자의 무서움은 전체는 아니겠지만 정신분열의 세계를 현실로 혼돈하고 행동으로 이어 진다는 부분이다. 나주지역에서 여러 시민사회운동단체가 한 때는 호황기를 당당하게 누렸었다. 호황기와 당당함의 배경에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려는 음흉한 권력이 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그러나 각각을 분해하여 내용을 뜯어보면 시민운동이라는 이름이 무색할 정도의, 전혀 존경 받을 수 없는 무뢰배도 지천이었지만 제복이 사람을 만든다는 속언과 같이 시민운동이라는 간판이 신분을 스스로 격상시키는 제복이 의기양양이라면 꼴불견들의 행진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부류들이 단체에 존재하는 한 그 단체의 정당성을 지역시민사회에 인정받기는 이미 싹이 노랗다.

여기서 영산강 죽산보 해체가 논의되자 ‘영산강뱃길복원위원회’, ‘영산포상가상인회’ 등을 앞세워 “정부의 죽산보 해체 방안을 나주 영산강 유역 주민들은 결단코 반대 한다”는 성명서를 들고 전남도청을 찾았는데 그들이 영산강 유역 나주주민들을 대표할 수 없다는 것은 기정사실이기에 실상의 왜곡이라 할 수 있으며 몇몇의 작당이라는 점에서도 시대적 부끄러움이 무엇인지 자문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