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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혁신도시 '공동발전기금 조성' 아직 이르다"공동발전기금 조성보다는 정주여건 개선 더 시급
황의준  |  njt200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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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1호] 승인 2019.03.01  15:4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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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공동(나주)혁신도시 발전기금 조성을 놓고 광주시와 나주시의 입장차이가 좁혀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나주시가 공식 입장을 표명했다.

나주시는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빛가람혁신도시 공동발전기금 조성에는 원칙적으로 동의하지만 도시의 정주여건을 제대로 갖추는데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만큼 공동발전기금 조성은 아직 시기상조"라고 밝혔다.

이 같은 입장 표명은 지난 21일 한전KDN에서 열린 '제8차 빛가람혁신도시 공공기관장협의회'에서 이용섭 광주시장이 공동발전기금 조성이 늦어지고 있는 책임을 나주시에 따져 물은 데 있다.

이날 협의회에는 8개 기관에서 기관장을 대신해 부 기관장급이 대리 참석하고, 3개 기관은 불참하면서 집행부가 기관장들의 사전 일정 조율에 소홀했다는 비판이 일었다.

나주시 관계자는 "당시 강인규 시장은 시민과의 대화 일정이 1월 초에 이미 확정돼 부득이 불참할 수밖에 없어 부시장이 대신 참석하겠다고 광주시에 사전 공지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용섭 광주시장이 이를 문제 삼은 것은 적절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는 혁신도시 공동발전기금은 2006년 광주와 전남이 공동으로 혁신도시를 유치할 당시 혁신도시 성과 공유를 위해 이전공공기관이 납부한 지방세를 재원으로 기금을 조성하겠다는 협약을 근거로 하고 있다.

그동안 광주시는 협약 이행을 위해 공공기관이 납부한 세금 전부를 공동발전기금으로 즉시 조성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하지만 나주시는 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매년 투입한 비용이 공공기관으로부터 징수한 세금보다 훨씬 많고, 앞으로도 이러한 추세가 몇 년간은 지속된다는 이유에서 공동기금 조성을 늦추자는 입장을 밝히고, 양해를 구해왔다.

실제 공공기관들이 본격적으로 이전하기 시작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전남도와 나주시가 공공기관들로부터 징수한 세금은 680억 원인데 비해 혁신도시 악취 해결을 위한 호혜원 축사 폐업 보상과  월산제 매립,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 운영, 빛가람 도서관 건립 등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지출한 비용은 이보다 3배 이상 많은 1962억원이 투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빛가람혁신도시와 관련된 현안에는 공동발전기금 조성 외에도 '광주~혁신도시 간 간선버스(999번)', 'SRF열병합발전소 광주권 쓰레기 연료 반입' 등 광주시와 나주시가 협의해 풀어나가야 할 문제들이 산적해 있다.

'광주~혁신도시간 간선버스' 노선 갈등은 지난 2015년에 나주시가 혁신도시 주민들의 교통 불편 해소를 위해 광주시에 정차장을 늘려줄 것을 요청했지만 5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SRF열병합발전소는 빛가람 혁신도시 조성 당시 환경부가 나주시를 포함해 전남 6개 시·군의 가연성 생활 쓰레기를 처리하기로 계획했었다.

그러나 광주시와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설립한 법인에서 나주시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광주에서 발생한 고형폐기물을 혁신도시로 공급하면서 주민 반대에 부딪혀 3년째 가동이 중단되고 있다.

나주시 관계자는 "광주시가 공동발전기금 조성 외에도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는 '광주~혁신도시간 간선버스 문제', '나주 SRF 열병합발전소로 공급되는 광주권 쓰레기 연료문제' 등의 현안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함께 해법을 찾아가야 될 때"라고 강조했다.

   
▲ 하늘에서 바라 본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사진=뉴시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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