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대위측, 지방에너지공사 및 민간기업 설립 방안제시

전라남도는 2월 27일 한국지역난방공사 광주전남지사에서 나주 SRF(Solid Refuse Fuel, 폐기물고형연료) 열병합발전소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민·관 협력 거버넌스 위원회 4차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이해당사자, 행정기관, 사회단체, 검증단 등 15명의 위원이 참석했다.

민·관 협력 거버넌스 위원회는 자문기구 성격으로 이해당사자와 관계행정기관의 입장을 청취하고 대화와 토론, 상호신뢰에 기반한 협력을 통해 최적의 합의안을 도출하고자 지난 1월, 산자부, 한국난방공사, 범시민대책위원회, 전라남도, 나주시로 구성 되었다.

2019년 1월 10일 1차 회의를 통해 연료사용 등 냉·난방 방식에 대한 대안을 제시한 후, 2차 회의에서 난방공사가 제시한 4가지 대안인 ①SRF발전소 가동(광주+전남SRF사용), ②SRF발전소 6개월 가동(전남권SRF 전량+부족분 광주SRF 사용), ③SRF발전소 2개월 가동(전남SRF 전량 사용), ④SRF발전소 폐쇄하고 LNG PLB(첨두부하보일러)로만 열공급하는 방안에 대해 각 대안별 비용과 장단점을 논의한데 이어, 3차 회의에서는 2차회의 시 제시된 대안에 대하여 주민수용성 조사범위와 방법에 대한 집중 토론을 한 결과, 조사범위는 나주시 전지역과 반경 5km내로, 조사방법은 주민투표와 공론조사방법으로 의견의 폭을 좁혔었다.

이날 열린 4차 회의에는 범시민대책위원회에서 우리나라 지역난방사업체 현황과 운영사례, 재정수지를 분석하고 지방에너지공사 또는 민간기업 설립 시 경제성 검토와 요금 인상률, 부족 자본금 조달방안과 운영 주체에 대해 의견을 발표했다. 

또한, 주민수용성조사 의사결정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 확보를 위해 환경영향조사가 선행돼야하고 환경영향조사를 위해서는 일정기간 SRF발전소 가동이 필요하다는데 공감대가 형성됐으나, 향후 논의를 통해 반경 5km 내 거주 주민을 대상으로 주민투표방식을 적용하는 경우 최단기간의 환경영향조사를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회의 결과, 주민수용성조사를 전제로 한 환경영향조사를 시행하되 환경영향조사 기간은 가능한 최단기간으로 하며, 주민투표방식에 공론화 방식을 접목하는 방안에 대하여 재논의 하되 공론화 방식에 주민투표방식을 추가하는 방안을 재검토하여 다음회의에서 의견을 제시하기로 했다.

다음 5차 회의는 3월 7일 10시 한국지역난방공사 광주전남지사 회의실에서 개최할 예정이며, 주요 의제로는 주민투표방식에 공론화 방식을 접목하는 방안에 대하여 재논의하기로 하였고, 환경영향조사에 관한 세부사항에 대해 이행당사자들의 입장을 듣고 위원회에서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