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광주시·나주시 ‘이견·억지?’ 감정싸움 ‘비화’
나주시, 지출비용이 세금보다 세배 많아 시기상조

논란이 거센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의 공동발전기금 조성 문제가 지방자치단체 간 입장 차이로 인해 산으로 가는 형국이다.

지난 2006년 협약에 따른 기금 조성이 늦어지면서 엉뚱한 요구가 나오는 등 지방자치단체 간 감정싸움으로 비화하고 있다.

28일 전남도와 광주시,나주시 등에 따르면 나주 혁신도시 16개 이전 공공기관이 낸 지방세를 활용한 공동발전기금 조성에 대해 나주시가 혁신도시 기반 관리와 정주여건 개선비용을 이유로 2023년 이후에나 가능하다는 견해를 밝히자, 광주시가 혁신도시 내 민간기업과  주민이 낸 지방세까지 기금운용에 활용하자고 주장하고 나섰다.

지난 2014년부터 이전을 시작한 한전 등 16개 공공기관에서 2018년까지 전남도와 나주시가 징수한 세금은 680억 원이다.

하지만 나주시는 혁신도시 악취 해결을 위한 호혜원 축사 폐업 보상과 월산제 매립,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 운영, 빛가람 도서관 건립 등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지출한 비용은 이보다 3배 이상 많은 1962억 원이 투입됐다면 기금조성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이에 맞서 광주시는 지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나주지역 민간기업과 주민이 납부한 세금까지를 포함한 3456억원 규모의 도세와 시군 세를 활용하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이에 대해 나주시와 광주시 중간에 낀 전남도는 다소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전남도 고광완 기획조정실장은 이날 전남도청 기자들과 만나 "2006년 2월 합의한 협약서에 따르면 이전 공공기관이 납부한 지방세를 재원으로 광주전남 공동발전기금을 조성해야 한다고 적시하고 있다"면서 "민간기업이 납부한 세금까지 발전기금 재원으로 하자는 주장은 말할 것도 없이, 공공기관이 납부한 전체를 재원으로 하는 주장은 협약과 법률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기초 지자체에서 징수한 도세도 지방재정법 등에 따라 조정교부금과 징수교부금으로 30%를 시군에 의무적으로 배분하게 돼 있다"면서 "공공기관이 나주시에 납부한 지방세 전부를 출연해 기금을 조성하자는 주장도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고 실장은 "공공기관과 임직원 정착지원, 종합병원 설립지원, 버스운영 지운 등 주민 요구사항과 시설에 2023년까지 2641억 원이 추가로 소요돼 매년 평균 520억 원의 추가 재원이 필요하다"면서 "연 157여억 원의 공공기관 지방세를 기금 조성으로 충당해 다른 지역에 사용한다면 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이 그만큼 늦어질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혁신도시 주변 광산구 인구가 2013년에 비해 1만1000여명이 증가하고 공공기관 임직원과 가족들도 2018년 8월 기준 3200여명이 광주에서 거주하고 있으며 혁신도시 주민들의 쇼핑이나 편의시설 이용도 대부분이 광주지역에서 이뤄지지 있는 등 광주시가 상당부분 혁신도시 성과를 공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이용섭 광주시장 최근 나주 한전KDN에서 열린 공동혁신도시 공공기관협의회에서 "2013년 공공기관 이전이 시작된 후 7년째를 맞은 지금까지도 공동발전기금을 조성하지 못하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는 "공동혁신도시 협약을 체결할 당시 유일하게 합의한 사항이 이전기관의 지방세를 공동발전기금으로 조성해 다른 지자체에도 효과가 가도록 하자는 것이었다"며 "나주시가 혁신도시 조성비용을 이유로 2023년 이후에나 기금을 조성하겠다는 것은 합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공동발전기금 조성을 놓고 감점싸움까지로 비치는 지방자치단체 간 갈등이 장기화될 조짐이어서, 앞으로 어떤 해법을 찾아 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 제8차 빛가람혁신도시 공공기관장협의회가 21일 나주 한전KDN에서 열린 가운데 이용섭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 박성철 한전KDN 사장, 장석웅 전남도교육감 등 기관장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광주시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