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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의회, 예천군의회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이철웅 편집국장  |  njt200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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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8호] 승인 2019.01.28  18: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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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철웅 국장
경북의 한적한 농촌도시 예천군 군의회 의원들의 국외연수 과정에서 보인 추태가 전국 매스컴을 뜨겁게 달구면서 국민들로부터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이번 일로 기초의회 무용론과 더불어 심지어는 기초의회 폐지론까지 대두되고 있다. 지방의회 의원들의 연수를 빙자한 외유(外遊)는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며 해외에서 벌어지는 일부 의원들의 추태와 일탈행위는 잊을만하면 불거져 왔다.

지방의원의 국외연수는 의원들이 선진문물을 보고, 듣고, 배우고, 익혀 견문과 시야를 넓혀 이를 벤치마킹, 지방자치에 접목시킨다는 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전국의 지방의원들은 이런 목적수행이라는 미명아래 매년 국외 연수를 진행하고 있지만 매번 비난의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선진지 견학이라는 화려한 미사여구의 뒤안길에는 ‘혈세 낭비’라는 부정적 표현이 언제나 같이 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방의원들이 국외연수가 혈세 낭비라는 매년 똑같은 지적과 비난을 피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연수와는 거리가 먼 사치성, 관광성 외유라는 수식어가 따라 붙어 변화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의 혈세를 들여 국외연수를 나가고 있음에도 ‘연수’가 아니라 ’관광‘이나 ‘외유’가 주를 이루고, 잊을 만 하면 예천군의회 같은 일탈된 행동이 일어나고 있어 지방의원의 국외연수는 혈세 낭비의 단골메뉴였다.

예천군의회 사태를 접하면서 2년 전 충청북도의원들이 큰 물난리가 났는데도 해외연수를 강행했다가 한 의원이 국민을 들쥐의 일종인 ‘레밍’에 비유해 국민적 공분의 대상이 된 것이 순간 떠오르는 건 나만의 기억은 아닐 것이다.

그간 툭하면 지방의원의 해외연수가 연수를 빙자한 해외 여행일정으로 채워졌다거나, 해외 현지에서 성매매를 했다거나 하는 뉴스들이 잊을만하면 터지곤 했다. 이 같은 지방의회 의원들의 해외연수 문제가 터질 때마다 ‘해외연수 무용론’이 제기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지만 그때뿐 지금까지 개선되지 않고 있다.

예천군의회 의원들의 국제적 추태를 계기로 지방의원들의 국외연수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높다. 한 여론조사에서 국민 10명 가운데 7명 이상의 대다수가 지방의회 의원들의 해외연수 전면금지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든 지역, 연령, 이념성향층에서 찬성여론이 대다수였다. 예천군의원 사태가 불거진 가운데 조사된 것이어서 당연한 결과지만 그간 지방의원들의 국외연수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어느 정도인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결과다.

나는 10여 년 전 나주시의회의 국외연수에 취재명분으로 여러 차례 따라 나선 적이 있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하자면 ‘아는 만큼 보인다‘는 연수목적과는 그때도 거리가 멀었다. 우선 제대로 준비가 되지 않았다. 아니 준비가 되지 않는 게 아니고 대부분의 국외연수가 처음부터 관광성 외유에 초점이 맞춰졌다.

국외연수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전문연수 기관이 많지 않다는 변명도 있지만 애초부터 무늬만 연수였기 때문에 전문연수 기관을 찾지도 않았다. 설령 전문연수기관이 추천된다고 해도 ’이 나이에 무슨 공부냐‘며 탐탁지 않게 여겼다.

이러다보니 대부분 여행사를 통해 여행사가 운영하는 패키지 일정에 몇 곳의 공공기관 또는 현장방문을 형식적으로 끼워 넣는 형태로 스케줄이 짜여 진다. 연수라 말할 수 있는 일정은 아무리 후하게 잡아도 20% 미만이었다. 관광과 쇼핑, 그리고 ’플러스알파‘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예천군 의회 사건을 보면서 폭행사건만 빼면 타 기초의회의 국외연수와 크게 다를 게 있느냐는 생각이다.

역사는 큰일을 겪은 후에 변화라고 발전하는 계기를 맞는다. 예천군 의회사건을 계기로 제도적인 개선과 아울러 의원들이 자각이 있어야 한다. 국외 연수를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다. 이제는 '무늬만 해외연수'에서 탈피하고 명실상부한 국외연수로 지방의원들의 품격을 높여야 한다. 국민들의 지방의원 국외연수 폐지 주장과 지방의원 국외여행이 혈세 낭비라는 비판을 피하려면 지방의원들의 국외연수에 대한 제도개선이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여행 계획의 내실을 다지고 심사위원회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해야한다, 초급 수준의 의회사무국 직원과 여행사에 의해 해외연수가 추진되고, 비현실적인 예산을 반복 편성하는 것이 지방의회 해외연수의 실패 요인이다.

의원들에게 동료 의원의 해외공무를 심의하라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것과 같다, 해당 지방의회 자체로 운영하는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를 구성부터 심사까지 모든 형식과 절차를 실질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우선 위원수를 대폭 증원해야 한다. 언론, 학계, 경제, 시민단체 등 각계에서 추천을 받아 선정하고, 일부는 지역민들을 대상으로 공모토록 해야 한다. ‘셀프심사’를 방지하기 위해 위원에 지방의원은 제외해 어떤 식으로든 심의에 일절 관여 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연수결과 보고서다. 관광성 외유가 되다보니 내용이 없고 부실할 수밖에 없다. 보고서는 일정별, 방문자별로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의원 개개인의 연수 내용과 소감 등을 빠짐없이 포함하여 작성해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다녀온 후에는 심사위원과 지역민 등이 참석하는 연수보고회를 의무적으로 갖도록 해야 한다.

지방의원들의 해외연수는 특권 중의 특권이다. 대한민국 어떤 공무원이 1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국민의 혈세를 2~300만 원씩 들여가며 국외연수를 다녀오며, 어떤 회사가 매년  5박 7일이나 7박 9일씩 해외연수를 보내주는가. 그것도 출장이 아니라, 내용과 프로그램을 모두 자기들이 짜는 연수 여행을 말이다.

지방의회가 부활한지 년이 됐지만 일부 지방의원들의 몰지각한 행태가 지방자치를 병들게 하고 있다. 행정자치부가 ‘지방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표준안을 내놨지만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 행자부 표준안에 앞서 지방의원들의 자기혁신이 전제되어야 한다. 나주시의회도 예천군의원들의 일탈에 대해서 자유스러울 수 없다. 예천군 의회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나주시의회는 의원들의 국외연수에 대한 획기적 대책을 내놓을 때다. ‘제2의 예천군의회’나 ‘제2의 박종철 의원’은 나주에서는 없어야 하지 않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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