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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자립도 101위인 나주시, 의정비 인상은 전국 4위
정성균 기자  |  jeongsks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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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7호] 승인 2019.01.18  19:4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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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성균 취재/보도부장
전국 기초단체 226곳 중 재정자립도가 29%로 101위에 속하는 나주시가 의정비 인상률은 전국 4위를 기록했다. 1월 11일 중앙일보가 전국의 기초단체를 대상으로 조사하여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나주시는 강원도 평창, 정선, 태백에 이어 4번째로 높은 의정비 인상률을 기록했다.

앞서 나주시의회는 올해부터 4년간 적용될 시의회 의정비 중 월정수당을 25% 인상하고 내년부터는 매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 범위 내에서 인상하기로 결정하였다.

의정비는 행정안전부에서 일률적으로 정하는 의정활동비와 기초 단체 의회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는 월정수당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월정수당을 인상하게 된 것이다.

나주시의회가 의정비를 2012년부터 3년간 동결하였다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매년1~2% 정도 인상해 오던 것을 올해 갑자기 25%나 인상하게 된 배경은 행정안전부가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올해부터는 지방의회가 자율적으로 의정비(월정수당)를 정하도록 하였기 때문이다.

당초 행정안전부는 자치 분권을 지향하는 국정 기조에 걸맞게 기초단체가 자율적으로 책임과 권한을 가지고 의정비를 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하였으나, 이를 기화로 나주시 등 일부 기초단체는 물밀 듯 한꺼번에 의정비를 대폭 인상한 것이다.

앞서 시의회는 의정비 심의 위원회에 30%인상을 요구하였으나 25% 인상으로 잠정 결정되었고, 이에 대한 최종 결정을 위해 관련 법에 따라 시민들을 대상으로 의견조사가 진행되었다.

작년 12월 3일부터 6일 까지 500명의 시민을 대상으로 전화 면접조사를 실시한 결과 적정 54%, 많다 41.4%, 적다 4.6%로 나타났으며, 인상률이 적어 더 많이 인상하자는 의견과 적정하다는 의견을 합쳐 총 58.6%의 찬성 의견이 나타나 최종적으로 25% 인상을 결정하였다.

하지만 여론조사 결과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인상을 반대하는 여론도 41.4%로 나타나고 있을 뿐만 아니라 40대 54.1%, 50대 57.1% 등 4~50대 시민들의 반대 여론이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 조사를 수행한 여론조사 기관 폴인사이트 임형문 대표도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 4~50대는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들을 들어냈고, 2~30대는 의정비라고 하는 것을 잘 이해 못하는 부분이 있었다”고 보고하였다.

심의위원회에 참석한 모 위원도 이 부분을 지적하면서 “나주시 의원도 여론조사의 결과를 정말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주민의 의사를 파악하여 향후 의정활동에 깊게 반영하여야한다”고 주문한 바 있다.

여론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나주시 예산이 1조원인데 그 정도는 줘야한다”는 의견과 “다른 지역과 비슷한 수준으로 줘야 의정활동 활동도 열심히 할 것이다”라는 등 긍정적인 의견도 있는 반면, “25%는 갑자기 너무 많이 올리는 것 같다. 일반 직장인에 비해 인상폭이 너무 크다”는 부정적 의견과 “올린 만큼 열심히 해달라”는 당부 의견도 있었다.

사실 올해부터 인상 적용되는 시의원의 의정비는 연간 3,825만원이며 작년 대비 501만원(월 417,500원)이 인상된 것으로, 바라보는 입장에 따라서는 많다고 느끼거나 혹은 적다고 느낄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월정수당과 의정활동비를 모두 합쳐 매월 318만원 정도의 의정비를 수령하게 되는 시의원에 대해 고액의 연봉을 받는다고 비난할 수 만은 없다고 본다. 시의원의 경우 지역구 주민들의 애경사를 챙기기도 하고, 각종 지역행사에 찬조도 해야 하며, 의정 활동을 위한 여러 가지 경비도 필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나주시의원들이 지금보다도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집행부 예산 집행을 감시하여 낭비된 예산을 줄이고 시민의 살림살이를 조금이라도 나아지게 한다면 이번 25%인상은 결코 아깝지 않을 것이다.

필자는 나주시의회가 이러한 각오로 30% 인상을 요구했고, 의정비 심의위원회와 시민들도 이러한 시의회의 다짐을 높이 평가하여 25%라는 다소 높은 인상 폭에 찬성하였다고 믿고 싶다.

따라서 시의원들은 배전의 노력으로 전국 4위를 넘는 우수한 의정활동을 펼침으로서 이러한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여야 할 것이다.

필자는 이번 의정비 인상을 지켜보면서 택시요금 인상 때 마다 따라다니는 말이 떠올랐다. 택시 요금만 오르고 서비스는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는 시민들의 불만이 그것이다.

나주시의회도 택시 요금 인상처럼, “요금만 오르고 시민에 대한 서비스는 그대로”라는 시민들의 푸념이 나오지 않도록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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