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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인규 나주시장,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2번째 재판 열려육성녹음 홍보내용 중 “능력이 검증된 후보”등 표현이 최대 쟁점 될 듯
정성균 기자  |  jeongsks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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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7호] 승인 2019.01.18  19:4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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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인규 나주시장에 대한 두 번째 재판이 1월 18일 광주지방법원 형사12부(재판장 정재희, 판사 이주영, 김덕수) 법정에서 열렸다. 이날 재판에는 강시장을 비롯한 6명의 피고인이 같은 사건으로 법정에 직접 출석하여 재판을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정책연구원’직원인 김 모씨에 대한 증인 심문이 주된 내용이었다. 김씨는 변호인의 증인 심문에서 2017년 4월 15일 당시 강인규 시장 선거캠프에서 일하는 정ㅇ진 씨를 만나 유사사례를 제시하면서 투표참여활동 홍보를 권유하였다고 증언했다.

이 제안을 받아들인 정씨는 홍보 문구를 작성하여 김씨와 협의한 후 실제 21,700여명에게 후보자의 육성이 담긴 투표참여 독려 홍보 메세지를 보냈다. 이메세지에는 투표참여 촉구와 함께 “능력이 검증된 나주시장 후보”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진 검찰측 반대 심문에서 김씨는 이러한 홍보 문안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적시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하지는 않았다고 증언했다. 검찰측은 “당시에는 선거가 2개월이나 남아있고, 강인규 시장이 민주당 후보로 결정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투표 참여를 권유했다는 점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이어서 검찰은 정씨가 검찰 진술에서 “이 투표참여 홍보활동이 선거운동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김씨가 권유했다“고 밝혔으나 김씨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상반된 증언을 하였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이 사실관계보다도 법리적 다툼이 예상되는 사건으로 판단하여, 다른 후보자의 투표참여촉구 홍보 활동과는 다르게 “능력이 검증된 후보”등 표현이 있는 것으로 보아 투표참여촉구 활동을 핑계로 실질적인 선거운동을 한 것이 아니냐는 점을 쟁점으로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부분이 이번 재판의 최대 쟁점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한편, 재판부는 오는 1월 28일에 세 번째 재판을 열고, 2월 15일에 선고 공판을 예정하고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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