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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맹탕감사로 끝나
정성균 기자  |  jeongsks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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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7호] 승인 2019.01.18  19:3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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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378건의 지적사항 중 238건(68%)이 단순한 건의
주의 또는 경고처분 등 신분상 불이익 조치 요구는 단 한건도 없어

8대 나주시의회 출범 후 처음으로 시행한 행정감사가 2018.11.26부터 30일까지 5일 동안 실시되었지만 특별한 소득 없이 맹탕으로 끝났다. 나주시의회는 이번 감사를 통해 총378건의 시정 및 건의사항을 발굴하였다고 밝혔으나, 그 중 238건(63%)이 단순한 건의에 그쳤다.  또한 지적사항 140건 모두가 경미한 사항에 불과해 수박 겉핥기식 감사가 아니냐는 시민들의 볼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앞서 나주시의회는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시정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입법과 예산 심의 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에 따른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다.

이 감사를 통하여 행정의 위법 부당한 사실을 지적하여 미흡한 부분은 시정과 개선을 요구하고, 추진 사업에 대해서는 평가 및 대안을 제시하여 행정의 합법성과 민주성을 강화하고, 궁극적으로 주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었다.

하지만 나주시의회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심도 있는 분석과 송곳 같은 질문, 명쾌한 대안 제시 등을 하지 못하고, 단순히 행정부의 의견을 묻고 건의하는 수준의 감사를 실시하여 시민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평가가 높다.

특히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8대 나주시의회는 의원 대부분이 초선으로 구성되어 있어 어느 때보다 깊이 있고 분석적인 질문을 통해 시정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등 참신하고 활발한 활동을 기대했지만, 이번 감사에서 위법 부당한 행정업무를 발견하여 주의나 경고 처분 등 신분상 불이익 조치를 요구하는 지적사항은 단 한건도 발굴하지 못하는 등 맹물 감사를 하였다는 오명을 벗어나지 못했다.

이번 행정감사에서 시의원들은 집행부를 대상으로 문제점을 날카롭게 지적하기보다는 의문점에 대한 질문을 주로 하였으며, 감사를 빙자한 민원성 건의도 많았다.

기획총무위원회(위원장 김영덕)의 경우, 허영우 의원은 소통정책실을 대상으로 “로컬푸드 상설매장(본점) 신축 업무 추진이 불가하여 확보된 국비를 반납하게 되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따져 물었고 “이 부분에 대한 감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또한 황광민 의원은 총무과를 대상으로 “전라도 정명 천년 행사를 위해 2억원의 예산을 전용한 이유”를 물었고, 이대성 의원은 “나주시청 공직자 중 나주시 거주율이 54.6%에 불과하다”며 “승진, 전보 등 다양한 유인책을 강구해 공직자 나주 살기운동을 활성화하자”고 주문했다.

또한 김정숙 의원은 사회복지과를 대상으로 “송월 4통 경로당 전세금으로 시비가 투입된 사실에 대한 향후 대책”을 물었고, 허영우 의원은 세무과를 대상으로 “2017년 대비 재산세 체납액이 89억이나 증가한 이유와 징수 대책”을 질문했다.

특히 황광민, 이대성 의원은 문화관광과를 대상으로 “시립합창단 단원 해촉에 대해 진상 규명과 민원 해소 대책”을 묻는 등 시민의 편에서 시민의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다.

경제산업위원회(위원장 강영록)의 경우, 이상만 의원은 일자리경제과를 대상으로 “혁신산단 분양을 조속히 추진하여 이자부담을 줄여야한다”고 주문하였고, 윤정근 의원은 “남평 5일시장 관련 도시계획도로 개설 및 남평 농공단지 추진이 늦어지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물었다. 특히 김철민 의원은 51건의 지적사항을 발굴하여 집중적인 질의를 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하여 눈길을 끌었다.

한편 나주시의회는 11월 22일부터 12월 21일까지 제2차 정례회의를 열어 2019년도 예산안 및 조례안을 심의 의결했으며, 마지막 날 본회의에서 이 감사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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