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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도 최하위 나주시, 그럴만한 이유 있었다전남도 종합감사…신분상 조치 63명, 7억여원 재정상 조치 요구받아
정성균 기자  |  jeongsks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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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7호] 승인 2019.01.18  19:3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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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가 지난해 11월 5일부터 10일간 실시한 나주시에 대한 정기 종합감사에서 63명의 신분상 조치요구 및 7억여 원의 부당한 재정집행이 적발되었다. 이는 2014년 10월부터 4년 동안 나주시에서 처리한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결과로서, 공식 처분 요구 사항 외에 현지 조치사항을 포함한 것이다.

이로서 나주시는 건축, 인사, 재정, 계약 업무 등 행정 전반에 걸쳐 위법 부당한 집행이 무더기로 적발되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발표한 청렴도 최하위라는 오명을 뒷받침하게 되었다.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2014년부터 2017년 12월까지 66억 5,200만원을 들여 나주 영상테마파크 문화센터 청소년 수련관을 건축 추진하면서 행정절차 지연으로 10개월 이상 사용승인을 지연하였을 뿐만 아니라, 신규 구매가 필요 없는 이동식 화장실을 구매하여 8,500만원의 예산을 낭비하였다.

또한 6차례의 설계 변경을 하면서 계약 심사를 하지 않았고, 일부 공정에서 1,000만원을 감액하지 않고 준공 처리하는 등 부실한 행정업무를 시행하였다.

그동안 빛가람동 혁신도시 주민들의 민원이 빗발쳤던 악취 문제에 대한 나주시의 안일한 행정도 적발되었다. 나주시는 500m 이내에 사료공장이 있어 축산업 허가가 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신규 한우 축사 건축을 허가하였으며, 가축분뇨 배출 시설에 대해 1년에 1회 이상 지도 점검을 실시해야함에도 4년 동안 총 7,574개 대상 시설 중 6,619개소(87.4%)에 대해 지도 점검을 실시하지 않았다.

폐기물 배출 사업장에 대해서도 2년에 1회 이상 지도 점검을 실시해야하나 1,806개소에 대해 지도 점검을 실시하지 않았으며,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업장 121개소에 대해 6,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폐기물처리 담당자 교육 미 이수자에 대해 부과해야할 과태료 2,300만원을 부과하지 않았고,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환경 기술인에 대한 3년 단위 교육 미 이수자에 대한 과태료 5,100만원도 부과하지 않는 등 총체적인 부실 행정을 시행하였음이 드러났다.

 인사문제도 예외가 아니었다. 나주시는 신호위반으로 인해 교통사고를 내 벌금 100만원 의 처분을 받은 4명의 공무원에 대해 징계처분을 하지 않고 훈계에 그쳤으며, 2016년 시설, 행정직에 대한 5급 승진을 실시하면서 후보자 순위와 다르게 승진 리더 과정을 이수하게 하여 상위 순위자가 하위 순위자보다 늦게 승진하는 등 부당한 인사를 시행하였다.

또한 2018년 10월 18일 전라도 정명 천년행사를 실시하면서 9건의 행사를 분할하여 수의계약을 하였으며, 2017년 D-1년 기념 음악회에서도 12건을 분할하여 수의계약을 실시함으로서 4,000만원의 예산을 낭비하였다.

이밖에도 나주시는 나주영상테마파크 수입금 중 59만원의 현금 입금 누락, 2,100만원의 취득세 추징 누락, 축산 관련 종자 구입비 중복 지급(약 3,500만원), 송월지구 도시개발사업 사후 환경조사 용역 분할 수의계약(약280만원), 보건소 동일 유사물품 수의 계약(3,700만원)등 다수의 부적정한 행정업무를 실시하여 이번 감사에 적발되었다.

시민들은 최근 나주시가 청렴도 최하위 평가를 받은 사실에 대해서도 “그럴만한 이유를 알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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