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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면 신광리 한옥마을 보조금 불법지급의혹 경찰수사
김재식  |  kkim8882@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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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6호] 승인 2018.12.28  19:2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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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여 원 규모 보조금불법지급의혹 수면으로 급부상  
제2의 공산화훼단지 사건 되나 시민사회 촉각 곤두서

나주시 다시면 신광리 행복마을의 한옥단지 29채에 대한 10억여 원의 보조금지급에 불법의혹이 있다는 진정을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심사과에서 심의한 결과를 전남도, 전남지방경찰청에 통보되어 나주경찰서로 이첩, 본격적인 조사가 진행 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나주시가 지급한 10여 억 원의 보조금이 진정인이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일정부분 불법임이 들어 난다면 제2의 공산화훼단지 사건처럼 크게 번 질수 있다는 점에서 나주지역사회의 최대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 사건의 심각성은 국민권익원회에서 특정인의 생떼 수준의 의혹 제기라면 부패심사과에서 심의는 언감생심 이었을 것이고, 심의 결과를 사정당국에 넘겼겠냐는 상식에 보자면 나주시를 초긴장 상태로 몰아넣을 수 있는 사건으로 보여 진다.

사건의 발단을 보자면 2009년에 지정된 신광 행복(한옥29채)마을은 전문건설업면허(전남도 한옥건축 지정 시공업체)를 가진 사업자와 계약하여 관련 업체가 시공 하게 되었는데 당시 추진위원장(김만복)이 불법으로 **건설면허를 대여 받아 시공 했다는 것이다.

이렇게 관련 면허를 불법으로 대여 받아 한옥시공에 전문지식이 결여된 사람이 시공 했을 때 관련법은 보조금과 융자금 지원이 불가능하게 되어 있는데 다른 사람도 아닌 전남도 지정 한옥 시공면허를 불법으로 대여해준 당사자가 불법임을 신고 했음에도 나주시 등에서는 일련의 조처를 전혀 하지 않자 신고 당사자는 나주시를 상대로 민원이 빗발 쳤지만 미동조차 없었다는 것이다. 결국 신고한 당사자만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해 2016년 12. 관련 면허가 등록 말소되어 재산상 피해가 극심했다는 주장이다.

또한 국민권익위원회에 진정한 내용을 살펴보면 “관련 사업비 집행을 위한 세금계산서 등이 구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보조금이 지급” 되는 등 검은 거래가 의심되는 부분도 존재 한다.“ 특히 면허 불법대여를 신고한 당사자가 나주시를 상대로 “신광지구 행복마을 세금계산서는 효력 없음(2014. 6.)”을 공문 형식으로 통보 했지만 나주시는 “인감의 진위 여부는 판단 불가”라는 회신 이었다는 주장이다.

말하자면 나주시는 이미 신광지구 한옥 사업이 면허 불법대여와 자격 없는 자의 시공을 알고 있었지만 어떤 연유에서인지 보조금과 융자금이 지원된 배경이 경찰조사를 통해 규명 되어져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바야흐로 공은 나주경찰로 넘어 갔다.

이에 나주경찰은 검·경 수사권조정과 맞물려 우리 땅에 경찰이 존재해야 될 당위성을 증명해 보일 확실한 이유가 있어 보인다. 여기서 보조금 교부 결정서 교부조건(공통사항) 3항의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의 시공자를 선정할 때 전남도 한옥시공 등록업체를 선정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라는 규정만 놓고 보더라도 나주시는 한옥시공면허가 불법 대여였다면 관계법에 의거에 회수조처는 당연한 의무인데 본연의 의무를 어기고 불법을 편들어 얻을 수 있는 단맛이 무엇이냐는 추상같은 나주지역민들의 물음에 나주시장은 책임 있는 답을 해야 할 차례이다.

여하한 국민세금으로 보조금이 지급되는 사업은 일정 소급적용하여 회수 하게 되어 있다. 나주경찰의 조사결과 불법이 들어 난다면 관련자들의 형사소추도 뒤이어 질것으로 보이는데 참 걱정스런 나주시이다.

요즘 나주시의 청렴도가 맨 꼴찌가 된 이유가 무엇인지 나주 지역민들이 고민해야 될 문제이지 공무원들만 죽일 놈으로 몰아붙여서는 百年河淸(백년하청)이다. 어느 세월에 물이 맑아지겠냐는 의미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아는 이야기지만 실천은 어른들 몫 아니냐는 물음에서 나주시민들의 답이 궁금해지는 세밑이다. 도둑놈들의 育成(육성)이 공무원들만의 죄 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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