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의원(이재남)과 이광석 의원, 이상만 의원이 공동발의 하고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나주시 왕곡면 폐기물 소각시설 설치 반대 결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나주시 왕곡면 송죽리 산 90, 산 90-5번지 일원 9,940㎡ 부지에 사업장폐기물 소각처리 사업을 위한 사업계획서가 지난 2018. 6. 12. 우리 시에 접수되어 관련 법령 저촉 여부 등을 검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 사업장폐기물 소각처리 시설은 폐합성수지류, 폐섬유류, 폐고무류, 폐목재 등 1일 72톤의 사업장폐기물을 소각할 수 있는 용량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소각 과정에서 강한 독성, 환경 매체 내 잔류성, 장거리 이동성 및 생물 농축성 등의 특징을 가진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중 하나인 다이옥신과 미세먼지 같은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 배출될 우려가 매우 높습니다.

사업장폐기물 소각처리시설 예정지인 왕곡면 송죽리 산 90, 산 90-5번지 일원 반경 3km이내에는 왕곡면과 공산면 마을들이 인접해 있고 초등학교, 중학교 등이 위치하고 있어 지역 주민은 물론이고, 인근 학교 재학생의 환경권, 건강권, 학습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것입니다.

해당 지역은 동물성 잔재물, 가축 분뇨를 주원료로 하는 퇴비화공장과 건설 폐기물 중간처리업체가 입지하여 지난 10여년 동안 공산면, 왕곡면 주민들은 각종 악취로 인해 힘든 고통의 세월을 보내고 있는 지역입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는 2억 2천 5백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공산면 악취 원인 규명 및 악취 배출원 측정, 분석 및 개선방안을 마련 중에 있으며, 공산면, 왕곡면 주민들이 탄원서까지 작성하여 제출하는 등 사업장폐기물 소각처리 시설 반대 운동과 여론이 점차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주민의 의견을 무시한 일방적인 유해시설의 건설은 반드시 중단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나주시의회의원 일동은 시민들의 쾌적하고 좋은 생활환경을 향유할 수 있는 권리와 최적의 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기 위하여 11만 나주시민을 대표하여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사업장폐기물인 폐합성수지류, 폐고무류, 폐유, 폐목재 등 폐기물 소각으로 다이옥신과 미세먼지 등 인체 유해물질을 배출하는 폐기물소각장 건설을 강력히 반대한다.

2.“청정나주를 바라는 소박한 희망”과 행복한 삶을 누리기 위한 생존권과 건강권은 국민으로서 포기할 수 없는 기본 권리다.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주민 기본권을 보장하라.

3. 정부는 미세먼지 환경기준 강화, 신규 화력발전소 건설 중단, 낡은 발전소 가동 중단 등 미세먼지 공약을 즉각 이행하라.

2018년 12월 21일
나주시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