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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붙은 한전공대 유치전…지자체 ‘재정지원 경쟁’ 불가피
황의준  |  njt200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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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6호] 승인 2018.12.28  19: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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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부지 매입비·운영비…지자체 재정지원 평가항목 포함
재정자립도 전국 최하위 광주·전남 지자체 출혈 경쟁 예상

한전공과대학(켑코텍·Kepco Tech) 유치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간 '부지제안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지자체의 '재정지원'이 평가 항목에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한전과 광주·전남 지자체 등에 따르면 전날 나주 한전 본사에서 광주시와 전남도가 참여한 가운데 열린 공대부지 선정 기준 설명회에서 '지자체 재정지원' 평가 항목이 공개됐다.

한전으로부터 공대설립 업무 용역을 맡아 추진 중인 'A.T.Kearney'(A.T커니)가 '구성위·기준위·심사위' 등 3개 소위원회를 구성한 가운데 기준위원회 측은 설명회에서 시·도 지자체 관계자들에게 구체적인 재정지원 평가 항목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준위가 제시한 재정지원 범위에는 지자체의 토지매입 비용 지원과 진입로, 상·하수도, 도시가스 등 간접자본시설(SOC) 지원을 비롯해, 공대 개교 이후 운영비 지원 항목 등이 포함됐다.

이 같은 평가 항목이 제시되자 전국 최하위의 재정자립도를 보이고 있는 광주·전남(나주시) 지자체들은 어느 선까지 재정지원을 해야 할지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1점이라도 더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는 타 지자체보다 재정지원 규모를 더 높게 잡아야 하는데, 재정자립도 등을 고려하면 출혈 경쟁이 불가피 할 것 같다"고 우려했다.

토지매입 비용 지원도 부담이지만 연간 운영비로 얼마를 지원해야 할지도 고민거리로 대두되고 있다.

한전공대 설립의 한 모델이 되고 있는 울산과학기술원(유니스트·UNIST)의 경우 울산시가 15년간 1500억원을, 울주군이 10년간 500억원 등 지자체가 매년 150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지자체 '재정지원'은 지난 9월 한전이 중간용역보고회를 통해 필요성을 이미 언급했었다. 당시 한전은 정부 외에도 더 나아가 광주시·전남도 차원의 재정적 지원체계 마련 등이 검토돼야 한다'고 밝혔다.

시·도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한전공대 부지는 광주시와 전남도로부터 한전이 각각 3곳씩 제안 받는다.

내년 1월 초까지 입지 제안이 진행되는 가운데 광주는 동구를 제외한 남구·서구·북구·광산구 등 4곳이 부지를 제안했다. 이들 제안부지는 광주시가 자체 심의를 통해 3곳으로 압축해야 하기 때문에 한 곳은 제외될 예정이다. 

전남은 나주시만 3곳을 제안할 방침이며, '부지 선정 평가안'이 만들어지면 이를 토대로 곧바로 심사위가 1월말까지 부지 선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한전공대는 2022년 부분 개교 목표 달성을 위해 늦어도 2020년 전반기에는 착공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전공대 설립은 에너지 산업을 국가 미래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기틀 마련을 위해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채택돼 추진되고 있다.

오는 2022년 3월 개교를 목표로 학생수 1000명, 교수 100명, 부지 120만㎡ 규모로 설립될 예정이다.

   
▲ '한전공대 범정부 설립지원회' 첫 회의가 열린 가운데, 송재호 국가균형발전위원장(오른쪽 첫 번째)과 김영록 전남지사( 〃 두 번째)를 비롯해 정부 관계부처 참석자들이 현안을 논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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