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 당사자와 비속(자녀)이 함께 기소된 전례 찾아보기 힘들어
재판에서 혐의 인정된다면 정치적·도덕적 타격 심각할 듯

광주지검 공안부(부장검사 이희동)는 6·13 지방선거 공소시효 만료일인 12월 13일을 2주 정도 앞둔 지난 27일 강인규 나주시장을 부정선거운동으로 공직선거법을 위반 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강인규 나주시장이 받고 있는 부정선거운동 혐의는 지난 지방선거의 나주시장 민주당 후부 당내 경선 과정에서 자동응답시스템(ARS)을 이용하여 자신의 육성으로 1만4080명에게 선거운동 정보를 보내 경선 규칙을 위반했다는 주된 혐의를 받고 있는데 공직 선거법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례와 할 수 없는 사례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할 수 없는 사례로는 “송화자가 직접 통화하지 않고 컴퓨터에 입력된 전화번호를 이용하여 순차적으로 전화를 걸어 녹음된 선거운동 정보를 들려주는 행위” 그리고 “선거사무소·선거연락소가 아닌 장소에 새로이 전화를 가설·증설하여 선거 운동을 하는 행위” 등이며 관련법 “제109조(서신·전보 등에 의한 선거운동의 금지) 제1항 누구든지 선거기간 중에 이 법에 규정되지 않은 방법으로 선거권자에게 서신·전보·모사전송 그밖에 전기통신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로 되어 있다.

이에 따라 같은 법 “제255조(부정선거운동죄)에서는 위의 제109조 제1항 또는 2항에 해당하는 자는 징역 3년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어 있어 죄가 인정 될 경우 당사자의 정치적 생명도 百尺竿頭(백척간두)에 선 것처럼 위태롭다는 의미다.

여기에 설상가상으로 민주당 나주시장 후보 경선 여론조사 과정에 지역·연령·성별 등을 허위로 응답하도록 했다는 전남선관위의 고발에 이은 검찰의 수사과정에서 강인규 시장의 관여가 확인되지 않아 기소를 면 했지만 가족이 관여한 사실이 들어나 가족을 기소했다는 검찰 발표도 예사로운 사건이 아니라 할 수 있다. 대한민국을 통 털어서 여하한 선거 후보자와 후보자 비속(자녀)이 함께 기소된 전례를 찾아보기 힘들어 검찰의 혐의를 벗지 못할 경우 도덕적으로 심각한 타격도 점쳐지고 있는 상황이다.

역대 나주시장 선거 과정에서 선거법 위반으로 곤혹을 치른 사람은 前 김대동 시장이었다. 허위사실 공표 등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벌금 150만원, 항소심에서 90만원 벌금형으로 기사회생 했었다.

당시의 사건과 강인규 시장의 현재의 기소건과 비교 하자면 후자가 생환할 입지가 더 좁아 보이는데 후보 당사자와 연관성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하지만 직계비속이 공직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재판에 넘겨진 악재에서 당해 재판부가 관련 사건의 심리과정에 민주주의의 근간이라는 선거의 공정성에 가족이 함께 ‘해’를 끼쳤다는 부분도 난제가 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또한 경선여론조사 표본 수가 많아야 기껏 1천여 명 내외라는 점에서도 기존 표본 수의 14배가 넘는 1만4천여 명의 지역민들에게 후보자 본인의 육성을 통해 선거정보를 보내 민심의 왜곡이라는 중대한 부분에서도 그의 혐의는 가볍다 할 수 없을 것이다. 여하한 선거에서 누구든 공정성을 깨뜨린, 불량한 선출 공직자가 있는 한 그 사회가 올바르게 굴러가기 바란다는 것은 언어도단이다.

또한 선거과정에서 선량한 민의를 왜곡하려드는, 여하한 불법선거에 대하여 사유불능에서 오는 무서움은 사이비 지도자에 의한, 사람의 진정한 가치가 훼철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돈’이 사회를 지배하는 과정도 불량한 정치와 그 속성이 매우 흡사하다.

오늘 나주시장과 그의 가족이 추상같은 법정에 서게 된 것은 나주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심히 유감스런 일임이 틀림없다. 그리고 누굴 위하여 법이 존재 하는지에 대해서 양심에 물어야 한다. 또한 유전무죄는 이제 박물관에 전시될 유물이 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