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복 前 나주시 국장 단독출마 당선
신임투표 없는 당선이라면 누가 자질을 검증하나

제15대 나주시 문화원장 선거가 세간의 예상을 뒤엎고 단독 입후보 형식을 빌린 최기복 전 나주시 국장이 당선되어 과정의 ?事(비사)를 궁금해 하는 시민들이 많다.

15대 나주시 문화원장 선거를 앞두고 나주지역사회에서는 14대 임 원장이 단독 출마하는, 연임을 자연스럽게 전혀 의심 없이 받아드리는 분위기였지만 문화원장 후보 등록 마감시간을 10여분 앞두고 최 전 국장이 전격 등록 하면서 이변이 일어났다.

나주문화원은 ‘나주시 문화원장 선거 공고’를 통해 2018년 11월 29부터 12월 3일 오후 6시 까지 후보자 등록자격을 예시하면서 후보자 등록을 받았었고, 등록 후 오는 17일 나주시민회관에서 등록 후보자들의 정견발표 후 투표가 예정 되어 있었다.

그러나 임 원장이 지역사회 갈등을 초래 할 수 있는 문화원장 선거에서 한발 물러나 대승적 차원에서 뜻을 접어 최 후보자가 단독 입후보자가 되어 당선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그런데 호사다마라고 나주시 문화원장이라는 나주지역 위상과 직결된 선거에서 단독 입후보자의 당선자를 상대로 신임을 묻는 투표가 없다는 것은 옥의 티라는 지적이다.

신임을 묻는 투표 意義(의의)의 핵심은 사전 내락이라는 모사에 의한 단독후보자의 당선인에게 문화원장직에 걸 맞는 사정을 따져 묻는 중대한 절차라고 할 수 있는데 나주시 문화원이 2017년에 관련 규정을 삭제하여 오는 선거뿐만 아니라 삭제된 규정이 부활 되지 않는 한 신임 투표를 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이다.

시민사회에서는 무 신임투표를 두고 아줌마들 계방도 아니고 나주시 역사와 문화를 진작시키는 문화원이라는 첨병의 행색이 누더기 꼴 아니냐는 직격도 있다. 직설하자면 끼리끼리 해 먹겠다는 머리들의 한계라는 의미다. 신임 최 문화원장은 시민들의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시민사회의 요구를 귓등으로 흘리지 않길 바란다. 미비한 문화원 정관을 대대적으로 손을 봐야 한다는 의미다.

또한 15대 나주시 문화원장 선거에서 보여준 문화원장 후보 등록자에게 반환 없는 700만원의 기탁금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오히려 기탁금을 하향하여 가난하지만 인격과 능력 그리고 열정이라는 출중한 인물을 모셔 와야 정답 아니냐는 의미다.

막힌 귀를 뚫어주기 위해서, 2016년 20대 총선에 출마할 국회의원 후보가 기탁금을 반환해 달라고 헌법재판소에 관련법의 ‘후보자로 등록될 수 없는 경우 납부한 기탁금 전액을 국가 또는 지자체에 귀속 한다’는 공직선거법 57조에 따라 기탁금을 돌려주지 않았는데 헌재는 해당 조항이 예비후보자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설명했다.

헌재는 “당내 경선에서 떨어진 예비후보자에게 기탁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정치신인 등은 이에 부담을 느껴 예비후보자 등록을 꺼리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헌재 판단에 비추어 보면 나주문화원장 선거에 등록하기 위하여 700만원을 기탁하고 당해 선거의 당락 결과와 상관없이 반환해 주지 않는다면 언감생심 누가 문화원장을 꿈꾸겠냐는 의미이다. 물론 당선인 입장이라면 나주의 유구한 역사문화 창달이라는 순수성에서 700만원의 기부는 적을 수도 있지만 입지자 처지에선 문을 쉽게 두드리기 열 수 없다는 불합리도 존재 한다는 것이다.

弟不如兄(제불여형)이라는 말이 있다, 형보다 나은 아우 없다는 말인데 신임 15대 나주시 문화원장은 퇴임하는 14대 나주시 문화원장의 업적을 계승 발전에 노력이라는 새로운 미풍양속을 확립하길 바란다. 또한 문화원 사무국의 一新(일신)이 요구되고 있다.

문화원장은 대내외적 역할이라면 사무국은 일체의 사무를 꿰뚫고 있어야 하나 단독후보의 당선에 대해서 우왕좌왕도 꼴불견이다. 나주라는 위명에서 보자면 실망스런 일이 아니라 할 수 없을 것이다. 신임 최 문화원장은 전직의 경륜을 살려 우선 문화원 정관을 나주지역 실정에 맞는 개정에 힘써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