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위 원안대로 음주 면허정지·취소 기준 강화
토론 과정서 "다른 법과의 형평성" 반대 의견도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수위 강화가 주요 골자인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문턱을 넘었다. 일명 '윤창호법' 중 하나로, 앞서 본회의를 통과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에 이어 본회의 처리만 남은 상황이다.

법사위는 5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도로교통법 개정안 등 현안 민생법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면허정지 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5%를 0.03%로, 면허취소 기준은 현행 0.1%에서 0.08%로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종전 음주운전 3회 적발 시 면허취소가 됐던 것은 2회로 낮췄다.

또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인 경우에는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벌금을, 0.08~0.2%는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 0.03~0.08%인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일 경우 1~3년 이하 징역 또는 500~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법사위는 개정안을 관할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넘어온 원안 그대로 통과시켰다. 다만 토론 과정에서는 이견이 나오기도 했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이와 관련해 "현재도 법정형이 1년 이상으로 돼있는데 그걸 음주운전 수치 농도에 따라 형평에 맞게 조정한 것"이라며 "이번 본회의에서 통과된 위험운전 치사죄의의 경우 하한이 3년 이상으로 상향됐다. 그 부분들까지 고려해서 형평성을 반영했다고 생각한다. 국민들이 학수고대하는 법이라 이번에 꼭 입법됐으면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윤창호법 중 하나인 특가법 개정안은 술이나 약물에 의해 '위험운전' 상태에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할 경우 3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사람을 다치게 할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토록 했다.

윤창호법은 최근 음주운전 사고로 숨진 윤창호씨 사망사건을 계기로 청와대 청원을 통해 논의된 법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