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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동형 비례대표제를 許(허)하라
김재식  |  kkim8882@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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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4호] 승인 2018.11.30  18:3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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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재식 국장
17개월 후로 다가온 21대 총선을 앞두고 지역주의에 뿌리를 깊게 박고 먹고 살아 왔던 양당의 독과점 체제인 국회의 비생산적 적폐를 청산하기 위하여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이자 중앙선관위도 지지했던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사회 각층의 요구가 봇물이지만 기득권을 놓치기 싫은 민주당과 한나라당의 몽니로 정치개혁이 지지부진하자 성난 민심이 들끓고 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간단히 설명하자면, 정당 득표율이 높은 정당이지만 상대적으로 가장 많은 표를 얻은 지역구 1등인 의원 외에는 민심 반영이 안 되게 되어 있는데 이러한 불합리한 선출 제도를 개선하여 정당득표 비율만큼의 의석을 주는 선거제도를 말하는데 독일에서 시행되고 있다.

즉 우리나라 선거 제도의 맹점은 승자독식으로 51%의 득표를 얻은 쪽이 모든 代議(대의)를 장악한다는 점에서 49%의 소외라는 심각한 상황이 초래되고 있는데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통하여 진정한 주권자의 대의를 국가정책에 반영시키자는 이야기이다.

우리나라 국회의원 정수는 300명이다. 국회의원 정수가 적다는 의미는 그 만큼 그들이 차지하는 권력이라는 파이가 커진다는 의미인데, 여기서 우리나라와 인구수가 비슷한 영국(약 66,570,000 명)은 650명의 국회의원을 두고 있으며 독일(82,790,000 명) 또한 연방의회 의원 정수는 명목상 598명이지만 그중 반수인 299명은 지역구별로 소선거구제에 따라 선출하고, 나머지 반은 정당명부비례대표제로 선출되지만 2017년에 치러진 선거에서는 균형의석이라는 제도에 의해 111석이 늘어나 모두 709석이다.

또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들의 자국 인구수에 비례한 국회의원 수는 10만 명당 1명 정도라는 점에서도 시사 하는바가 매우 큰데 유독 우리나라 국회의원 수가 적다는 의미는 그들만의 희소성에 의한, 지역감정을 볼모로 권력 독과점의 희희낙락이라는 커다란 문제점을 안고 있다.

국민들 입장에선 세비를 동결하고 국회의원 정수를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의하여 늘린다면 그들의 온갖 권력남용을 막을 수 있고 국민의 대의기관으로서의 역할이 한층 강화 될 것으로 보이지만 국회의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민주당과 한나라당 입장에서 보자면 자신들 앞에 거하게 차려진 밥상을 뒤엎을 정치개혁에 동의가 쉽지 않다는 도둑놈 심보에 대해서 국민들은 반드시 분노해야 날만 세면 이전투구에 몰입하는 그들을 확실하게 제어 할 수 있을 것이다.

국민들이 익히 보아왔던 대한민국 국회는 정의로운 국가건설 그리고 정의로운 사회 진작하곤 거리가 멀어도 너무 먼, 그야말로 권력을 향한 불나방 같은 광기의 집단이 된지 어제 오늘이 아니다. 그들이 말하는 진보·보수의 가치는 그들을 치장하기 위한 정치적 수단으로 변질 된지 너무 오래라 진보와 보수의 가치가 무엇인지 조차 가물거린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오늘의 대한민국 국회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없이는 국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없다는 절박함이다. 호남과 영남이라는 집단적으로 편을 갈라 권력에 빨대를 꼽아 호의호식도 모자라 지역주의를 악랄하게 조장하여 권력을 세습했던 악폐의 고리를 끓지 않고서는 대한민국은 오랫동안 반병신이라는 신음에서 벗어날 길이 전혀 없을 것이며, 36년의 일제식민의 나라 잃은 처참함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지역감정을 혁파 할 수 있는 정치가 개혁 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 소명의식이 없는 정당이라면 지지해서는 절대 안 된다.

여기서 우리라는 민중은, 민중적 양심으로 작금의 정치적 현실을 냉철하게 인식해야 한다. 민주주의를 표방하고 있는 세계 어느 나라의 특정지역이 특정 정당에게 100% 가까운 신임을 몰아 줄 수 있다는 것인지 각성이 요구되는 대한민국의 오늘이라는 의미다. 여기서 함량미달의 사이비 選良(선량)들이 지역 색에 의해서 배출되고 백주활보에 의한 여하한 폐단을 척결하기 위해서도 ‘연동형 비례 대표제’라는 정치개혁이 요구 된 다는 점에서 ‘연동형 비례 대표제’ 는 許(허)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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