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부 거수기 역할이라면 현 수준도 아깝다는 시민들
가장 부실했다는 전 의회 답습이라면 잿밥에 군침 비난

2019년부터 지방의회 의원 월정수당을 각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게 됐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의회 의원의 월정수당 결정방식을 자율로 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월정수단 기준액 계산식을 삭제하고 의정비심의위원회가 구성되는 해의 월정수당 금액을 기준으로 하도록 했다. 의정비 심의위원회는 4년에 한 번 열리며 지자체 주민수와 재정능력,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등을 고려해 월정수당 지급기준을 정한다. 주민의견 수렴을 거쳐 4년치 월정수당을 모두 결정하게 된다는 것이 골자다.

이렇게 지난 10월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자 때를 기다렸다는 듯 전국각지의 지방의회에서는 월정수당 인상안이 봇물처럼 터져 나왔는데 시민사회 반응은 냉담을 넘어 꼴불견들의 꼴값이라는 비아냥거림이 가득하다.

물론 시민사회를 위하여 시초를 아끼는 일꾼들에게는 그에 맞춤한 월정수당은 당연한 일이겠지만 바야흐로 3선이 된 나주시의회 이 모 의원처럼 8년의 의정활동 기간 동안 단 3차례의 시정 질의라면 현재 수준도 분에 넘치는 정도가 아니라 아깝다는 나주시민사회의 냉담한 코  웃음에서 나주시의회는 의회 본연의 역할이 무엇인지 성찰의 시간을 가져야 할 것이다.

나주시는 지난 11월 의정비 심의위원회(위원장 조영두)를 열어 의원의 월정수당을 현행 월 167만원에서 25%를 증액한 월 2,087,500원으로 잠정 결정했다고 밝혔다.

월정수당 증액으로 나주시의회 의원은 1년에 5,010,000원의 수당을 더 챙기게 되는데 여기에 의정활동비를 더하면 38,250,000원 이라는 연봉의 많고 적음을 차지로 하고 받는 만큼의 ‘일’에 대해서 시민사회가 회의적 시각이 강하다면 염불보다 잿밥이라는 오명을 벗어날 길이 없을 것이다.

또한 전남도 22개 시,군 가운데 완도·장성(19%), 광양 9.5%을 제외한 대다수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원의 봉급인상률(2.6%)과 궤를 같이 하고 있는데 나주시만 유독 독불장군처럼 25% 인상안을 들고 나왔다는 것은 나주시민의 정치의식을 너무 얕잡아보는 수작 아니냐는 항변도 쏟아진다. 이러한 비난의 핵심을 관통하고 있는 원인은 나주시의회가 나주시민의 대의 기관으로서의 투철한 역할에서 지역시민사회에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사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대다수의 시의원이 집권여당의 민주당 출신이라는 부분인데 나주시 기초의원 후보자들에 대한 민주당 공천 기준이 무엇이었냐는 물음은 당연한 수순에서 일정 책임을 신정훈 나주·화순 지역위원장에게 물어야 한다는 한편의 비난도 있다.

필자는 수차례 지방의회 무용론이 가능한 것은 유력 정당의 공천에 있다고 주장 했었다. 나주지역을 예로 든다면 무리한 억지가 전혀 아니다. 나주시라는 집행부는 그렇다 쳐도 나주시의회만이라도 의회의 존재가치를 보야 줘야 하는 것 아니냐는 시민들의 공통 희망사항이다.

지난 나주시 조직개편에서 나주시의회는 시민사회의 심각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나주시의 원안 대로 조직개편 안에 동의 했는데 7급 공채로 나주시청에 발을 디딘 후 6급으로 명퇴를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권력에 줄을 잘 서 공직경험이 미천하다 못해 아예 없는 사람이 5급 대우의 정무실장이라면 어느 놈이 머리 싸매고 시민사회를 위하여 공복의 본분을 다 하겠냐는 분노 앞에 나주시의회는 반성은커녕 제 밥그릇만 챙기겠다며 25%의 월정수당 인상 안은 꼴불견이 확실히 맞다.

또한 25%의 월정수당 인상 대신 나주시의회의원 포괄사업비는 전면 없애야 마땅하고, 의식 있다는 몇몇의 초선 시의원들은 월정수당 인상과 나주시의회의원 포괄사업비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표명을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