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혁신도시 주민 500여명 전남도청 앞에서 항의 집회
범시민대책위 “공론화 반대…주민 수용성 조사로 해결해야”

대기환경 오염을 우려해 1년 넘게 장기화로 치닫고 있는 혁신도시 내 'SRF(Solid Refuse Fuel·생활쓰레기 고형폐기물 연료)열병합발전소' 가동 갈등 문제 해결을 위한 마지막 대안으로 '공론화' 방식이 대두되자 주민들이 집단 반발하고 나섰다.

주민들이 반발하는 전남도와 나주시의 공론화 추진은 최근 광주시가 16년 간 지난하게 끌어왔던 '광주도시철도 2호선 건설' 찬·반 갈등 문제를 '시민 참여형 공론화'를 통해 이해관계를 조율하고 해결한 성공 사례를 벤치마킹 하겠다는 의도로 받아들여진다. 이에 앞서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5.6호기 건설 갈등을 해결했던 공론화도 한 모델로 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나주혁신도시 주민들로 구성된 'SRF열병합발전소 가동 저지 범시민 대책위원회(범대위)'는 27일 무안군 삼향면 전남도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공론화 위원회를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공론화 추진은 결국 발전소 가동을 위한 명분 쌓기에 불과하다는 이유에서다.

이날 원정 집회에는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노동조합 대표 기구인 '광전노협'을 포함해 주민 500여명이 참여할 정도로 높은 관심도를 보여 줬다.

이들은 공론화 방식이 아닌, SRF열병합 발전소의 직접적인 영향권에 놓여 있는 5㎞ 반경 내 주민들을 대상으로, 찬·반 여부를 묻는 직접 투표 방식의 '수용성 조사' 실시를 통해 발전소 가동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범대위와 광전노협은 "나주SRF발전소에서 하루 사용하는 SRF연료 중, 나주 발생 쓰레기로 만든 양은 3%에 불과하고, 나머지 쓰레기 연료 97%는 나주와 무관한 광주, 순천·구례, 목포·신안, 화순지역 것"이라며 "이는 쓰레기 발생지 처리 원칙을 무시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이주해 왔거나 새로운 보금자리를 찾아왔지만 혁신도시는 어느 것 하나 만족스럽지 않았지만 맑고 깨끗한 공기와 쾌적한 환경이 있었기에 적응할 수 있었다"며 "그러나 지척에 세워진 SRF발전소에서 매일 444t의 쓰레기를 태우게 된다면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은커녕 대기오염으로 인한 공동체의 건강과 생명조차 위협받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토교통부가 작년에 실시한 '혁신도시 정주여건 만족도 조사 연구'에서 나주혁신도시는 전국 혁신도시 10곳 가운데 꼴찌에서 두 번째인 9위를 차지했다"며 "SRF발전소가 가동되면 정부가 나주를 에너지신산업의 거점으로 만들려는 '혁신도시 시즌2'는 물 건너가고, 도시도 공동화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지난 9월 산자부와 충남도가 내포신도시 열병합발전소 연료를 SRF에서 액화천연가스(LNG) 100%로 전환하는 대타협을 성사시켰다"며 "전남도와 나주시도 이러한 갈등 해결 성공 사례를 모델로 삼아 달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쓰레기 연료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 LNG 100%만 사용한 발전소 가동', '직접 피해 예상 지역에서 생활하는 광전노협, 빛가람동 주민, 빛가람동 인근의 농민들을 포함한 이해 당사자 간 협의 기구 즉각 구성', '고형 쓰레기 연료 영향권 안에 있는 당사자들이 요구하는 주민 수용성 조사 즉각 실시' 등 세 가지 요구 조건을 제시했다.

한편 한국지역난방공사는 SRF열병합발전소 가동에 따른 유해물질 배출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저감 시설을 이미 설치했고, 범대위가 주장하는 환경유해성은 객관적인 데이터가 없어 환경영향성 조사를 통해 유·무해 여부를 가린 후 공론화를 포함한 갈등 해결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