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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님들, 2019년 나주시 예산심의 준비 잘 되갑니까?
이철웅 편집국장  |  njt200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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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3호] 승인 2018.11.23  17:4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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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철웅 국장
지방의원의 지방자치단체 예산에 대한 심의·의결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지방의회의 지방재정에 관한 권한은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권을 포함한 감사적 권한과 함께 지방의회의 권한 중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다. 

지방자치 실시는 지방자치단체 내부적으로 관선시대에 비교해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지방예산심의의 주체(지방의원)가 달라진 것은 대단히 중요한 변화라고 할 수 있다. 

1991년 지방의회가 구성되기 전까지는 주로 국무총리실과 지금의 행정안전부에 해당하는 기관과 그리고 해당 道가 담당하던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심의를 민선자치 시작으로 개별 지방의회가 담당하게 되었다.

아직까지는 각 자치단체 재원의 상당부분이 극소수의 자치단체를 재외하고는 중앙정부의 국고지원에 의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중앙정부의 각종 지침이나 승인 또는 법률 등의 제약으로 자율성의 한계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심의?의결권한을 전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은 지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지방의회의 존립의무를 확보하는데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볼 수 있다. 지방의회가 해당 자치단체의 예산을 심의하게 됨에 따라 지역민들의 의사가 간접적으로나마 반영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이란 한 회계연도의 운영목표와 사업계획을 달성하기 위한 자원의 효율적인 운영과 배분에 관한 일종의 계획서라 할 수 있다. 따라서 2019년도 나주시 예산이란 나주시가 2019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나주시 행정을 수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경비 즉, 지출계획서와 이에 충당하기 위한 수입을 예정한 계획서로서, 나주시의 2019년도 사업계획과 시책을 계수적(計數的)으로 표현한 2019년도 나주시의 1년 살림살이다.

나주시에 의해 편성된 나주시예산안은 나주시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처 확정되는데, 이는 나주시의 재정활동을 사전에 심의?조정하는 제도로서, 지방자치법 제35조1항에 의거한 재정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그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나주시의회는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2019년도 나주시 예산을 심의한다. 행정사무감사와 더불어 나주시의원들의 자질론이 자주 도마 위에 오르는 의정활동 중 하나가 시의회의 예산심의다. 시의원이 예산안을 심의하고 결산을 검사하려면 지방재정이 무엇인가 정도는 알아야 한다.

칼 슈미트(Carl Schmitt)는 “재정을 알고 읽을 줄 아는 자가 역사를 창조한다“고 했다. 이 말을 상기하지 않더라도 지역민을 대표하고 대변하는 의원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예산?결산서를 읽고 바르게 심사 할 수 있는 실력은 갖춰야 한다. 갖추지 못했다면 의원 자격이 없다.

나주시의 자치활동을 재정적 측면에서 인식하고, 구체적으로 나주시가 행하는 예산?결산회계 기타 재화에 관한 모든 활동을 가리키는 지방재정을 모르는 상태에서 올바른 예산심의는 기대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더욱이 예산안을 작성한 공무원들은 그 분야의 전문가로서 의원들이 재정을 알고 심의 한다 해도 책정된 예산이나 세부적인 결함 등을 찾아내 시정하기가 쉽지 않다.

예산을 심의하는 일은 따지고 보면 아주 전문적이고 힘든 일이다. 사업계획서의 세부사업설명서, 중기지방재정계획과 행안부의 예산편성 운영기준, 그리고 기금계획서와 각종 계획서 등 수백페이지에 달하는 예산관련 책자를 두 세권은 봐야하기 때문이다. 또한 수천억 원이 넘는 나주시 예산을 단기간 내에 숙지하기란 쉽지가 않다. 그렇다 해도 재정을 읽을 줄 모르면 시의원으로서 지역민에 대한 직무유기다.

예산심의는 어느 것 하나 소홀히 다룰 수 없는 의원들의 지역민들에 대한 의무이자 주된 임무라는 점에서 이때쯤이면 행정사무감와 함께 지역민들의 눈과 귀가 시의회와 시의원들을 향해 곤두서있다.

그러나 나주시의회의 예산심의는 매년 지역민들의 기대치를 충족시키지 못했다. 나주시 일 년 살림살이를 결정하는 예산심의를 시장바닥에서 물건 값 흥정하는 식이었다는 비난과 비판을 받아왔다. 1991년 지방의회가 처음 구성되고 지금까지 나주시의회의 예산심의는 28년의 역사가 무색하게도 예산심의다운 예산심의를 찾아 볼 수가 없었다는 게 일반적인 여론이다.

시의원 거의 대부분이 재정을 모르기 때문에 예산심의를 정판간의 정치적 이해관계나 의원 개개인의 지역구사업 및 관계공무원과의 친,불친에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등의 야합과 이전투구의 장으로 전락시키면서 행정사무감사와 함께 ‘메뚜기도 한철’이라는 오명을 벗어나지 못했다.

예산심의의 또 다른 의미는 정책토론에 있는데 나주시의회는 예산심의를 위한 정책토론이 없다. 예산이란 어떤 사업을 실행하기 위해 계획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 사업이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되게 만드는 일 또한 시의원들의 중요한 역할이다.

나주시의 계획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방향과 부족한 점을 정책토론을 통해서 바꾸고 보완해주는 일이 예산심의 과정에서 필요하다. 정책토론이 전무하다보니 제대로 된 예산심의가 심층적으로 진행되지 못하고 수박겉핥기 식이다. 나주시의 원안에 소폭삭감이거나 일부 항목 등의 조정에 그치는 답습을 반복하고 있다.

특히 예산심의 과정에서 가장 심도 있는 검토가 이루어져야 하는 부분은 주민의 세금이 누구를 위하여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가, 행정서비스의 수준과 부담이 어떻게 서로 연관되어 있는가, 각 시책이나 사업의 비용, 효과 및 주민부담과의 관계는 어떠한가, 그리고 재원에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떤 시책이나 사업을 우선순위에 들것인가 등이다.

시의회는 지역민의 다양한 이해와 욕구를 충족시키고 조화시켜야 하는 본연의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 나주시의 예산이 어떠한 정책목표 하에 어떠한 내용으로 편성되었으며, 이에 대하여 시의회는 지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어떠한 방법과 절차를 거쳐 예산안을 심사 하는 것이 재정에 대한 주민적 합의와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증대시키는 것일까에 대한 시의원으로서의 깊은 고민이 수반되어야 한다. 솔직히 현 15명의 나주시의원 중 재정을 알고 읽을 줄 아는 의원이 몇 명이나 될지 의심스럽다.

예산을 죽이고 살리는 것은 의원들에게 부여된 권한이지만, 죽이고 살리는 데에는 보편타당한 설득력과 논리가 수반되어야 되어야 한다. 로비와 청탁에 의해 예산을 죽이고 살리는 졸속심의나 나눠 먹기식의 예산심의를 되풀이하지 않기 바란다. 나주시의회의 2019년도 예산심의를 나주시민은 그 어느 때보다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다. 시의원도 대폭 물갈이 되고 했으니 이번 예산심의만은 근래에 보기 드문 秀作(수작)이었다는 평가를 들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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