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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차고지 위반 노상 밤샘 화물차 주차 지속단속은 허풍?
김재식  |  kkim8882@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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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3호] 승인 2018.11.23  16:5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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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도 해도 너무 한다는 주민들 성냄 보통 넘어
송월동 주공·부영 아파트 주변 밤샘불법 주차 상시화

차고지를 이탈하여 불법 주차하는 대형 차량들이 증가하면서 교통사고 위험과 함께 차고지 실명제가 유명무실해지고 있는 반면 주민들은 밤늦은 소음으로 인한 불편 그리고 이른 아침 공회전 시의 미세먼지로 고통을 호소하고 있지만 나주시는 강력 단속이라는 고장 난 뻐꾸기시계처럼 공포탄만 연발하고 있다는 시민들의 비난소리가 높다.

차고지 이탈 밤샘주차와 관련한 법규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1조(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21조 등에서 규율하고 있는데 ‘법’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존재하기에 ‘법’ 위반을 재제하지 않는다면 죽은 법이자 공공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라는 점에서 나주시는 각성이 필요해 보인다.

특히 송월 주공·부영 아파트 주변에 노상 밤샘불법 주차가 상시화 되어 있는데 그 옆에는 나주시가 자랑스럽게 내어 걸은 ‘차고지 위반 밤샘 주차 지속 단속’이라는 허수아비와 같은 현수막이 ‘공갈’이라는 위용을 뽐내고 있어 보는 이로 하여금 실소를 자아내게 하고 있다.

또한 송월주공아파트 인근 공용 주차장엔 대형 중장비가 나주시 행정을 비웃든 많은 주차 면을 제집 안방인양 차지하고 폼을 거하게 잡고 있는데, 중장비 주인의 몰상식도 눈총감이지만 단속 권한을 가진 나주시의 수수방관도 칭찬받기 힘들 것이다.

한편에선 먹고사는 과정이기에 눈 감아 주는 것이 인지상정이라고는 하지만 그림에서 보듯 자신의 빚나간 편의를 위하여 비좁은 편도 1차선을 모두 점령하고 있다면 자신만 먹고 살겠다는 얌체족 아니냐는 손가락질이 야박하다고만 할 수 없을 것이다. 
 
여유가 있는 공간에서의 ‘차고지 위반 밤샘 주차’는 누가 크게 시비하겠는가만 송월주공아파트 101동 앞의 상호 교행이 불가능한 이면도로에서의 대형 화물차 밤샘주차는 저 혼자만 편하게 살겠다는 순 똥배짱이라는 점에서 강력한 행정력이 미쳐야 한다는 것은 필자만의 생각이 아닐 것이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가장 좋은 미풍양속이라면 易地思之(역지사지)를 들 수 있을 것이다. 즉, 내가 불편한 일은 남도 불편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타인의 공중도덕의 이탈에 대해 심기가 매우 불편하다면 자신은 반드시 공중도덕을 지켜야 한다는 것은 상식이 되어야 맞다. 그러나 남이 하면 불륜? 자신은 로맨스라 우기기에 오늘도 이웃들 모두가 불편해 한다.

여기서 나주시는 시어미 노릇을 확실히 해야 한다.  지난 노무현 정부에서의 일화를 들어 나주시를 나무라자면, 정부는 국민들을 상대로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며 거짓 과속 단속카메라를 모두 철거 했다. 지금도 도로 주행 중에 과속 단속카메라의 지지대만 덩그렇게 서 있는 것을 마주치게 되는데 고 노무현 대통령을 그립게 하는 이정표 노릇에 반갑기도 하다.

여기서 나주시가 등등의 불법 단속에 심리적 효과를 이용하겠다는 공갈 포는 행정의 불신이라는 부분에서 큰 문제이다. 약효가 전혀 없는 거짓 약 즉, ‘플라시보(Placebo) 효과’에 기대는 나주시라면 누가 나주시를 믿겠냐는 매서운 지적이다.

나주시, 칼 한번 당차게 뽑아보시길 당부한다. 시간외 수당도 챙기고 기초질서 확립 그리고 시민들 박수라는 一石三鳥(일석삼조), 구미당기는 일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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