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 책임 묻기 어렵다, 법원판결
나주지역 황색점멸신호 교차로 운전 당사자들 경각심 높여야

나주시 중앙로에 위치한 황색점멸 교차로를 이용하는 운전자 분들의 가장 큰 부담은 황색점멸 신호등은 주의 신호이기 때문에 교통사고가 일어나면 쌍방과실이라는 부분이다.

자신은 주의를 기우려 진입했지만 대책 없이 달려든 차량 때문에 교통사고가 발생 했다면 통상적 교통사고처리 관례상 넓은 길 그리고 좁은 길의 진출입 또는 전방주시태만, 주의의무 위반 등을 들어 100:30 아니면 100:20정도의 쌍방과실로 처리되어 자신은 잘못이 없지만 일정 부분의 책임을 지게 된 것이 지금의 교통사고 처리였지만 차량 블랙박스가 대중적으로 상용화 되면서 앞으로 처리 기준의 상당한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지난 12일 청주지법 형사항소2부(윤성묵 부장판사)가 의미 있는,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1심 재판부는 교차로 진입 직전 일시 정지 등 주의 의무를 소홀히 했다며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준법운전 수강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에서는 A씨에 대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여기서 핵심은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 먼저 진입한 차량의 조수석 뒷문을 강하게 들이박은 오토바이 운전자가 교통사고 하루 뒤에 숨졌는데 먼저 진입한 차량에게 주의의무를 소홀히 했다는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요지였다.

판결내용 핵심은 ‘차량이 먼저 교차로에 진입한 이후 발생한 사고’라는 점인데 그 동안 교통사고 1차 조사기관인 경찰에서는 ‘전방주시태만, 주의의무 소홀’ 등을 전가의 보도처럼 적용해 왔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차량 블랙박스를 통해서 좀 더 많은 사고현장 정보를 통한 법의 잣대가 엄격해 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운전자들의 일반 상식처럼 여겨졌던 100% 무과실 폭이 지금 보다 훨씬 넓혀 질것으로 보이는데 후방 추돌, 신호 위반 등 극히 한정된 몇 가지 교통사고 유형을 제외하고는 법원 판결 시 무과실을 입증할 증거자료가 없는 경우가 많은 탓에 운행 중 사고에 대해서는 양 당사자에게 일부 과실이 적용됐었다.

이에 따라서 덩달아 보험사도 과실비율을 산정 할 때 이를 준용했었다. 즉 교통사고 발생 시 피해자에게도 안전운전 의무 등  책임이 있어 과실비율에 '100대 0'은 없다는 것을 불문율로 여겼었다.

그러나 최근 블랙박스 및 CCTV 등을 통해 사고 현장상황에 대한 증거자료 확보가 용이해짐에 따라 무과실 입증이 가능해짐으로서 이에 대한 공통적인 업무 프로세스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돼 왔었다.

또한 ‘손해보험사들이 자동차사고 발생 시 자사 보험가입자의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일부 과실을 불합리하게 적용 한다'는 비난 여론이 비등하자 보상업무 과정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우려해 업무 프로세스를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이런 환경 변화에 따라 손해보험 협회에서는 ‘쌍방사고에 대한 과실비율 안내 시 과거와 같이 보험가입자에게 '무과실 사고가 없다' 라고 안내하지 않도록 내부지침을 마련 한다’는 부분에서 확인 할 수 있듯이 교통사고가 일어나면 과거처럼 자신이 가입한 손보사에 처리 과정을  100% 위임하여 일정 비율의 피해를 당연시 할 것이 아니라 시대 변화에 맞게 적극적인 교통사고 대처가 요구되고 있다. 

운전자는 손해보험사의 ‘봉’이 아니라는 의미에서 반드시 알아야 될 교통사고 처리 상식이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