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남본부 나주시지부(나주시공무원노조)가 상급 기관인 전남도 감사실 관계자들을 검찰에 고발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나주시공무원노조는 지난 12일 광주지방검찰청에 전남도 감사실장과 감사관 14명 등 총 15명을 '지방자치법 행정감사규정' 위반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13일 밝혔다.

노조는 전남도 감사실이 시·군 전반의 자치사무에 대한 자료요구와 권한 없는 감사를 수년간 계속 실시해 온데 반발해 고발장을 접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노조는 "전남도가 '지방자치법'과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 규정'에 의해 '법령 위반사항'에 대해서만 감사권한이 있는데도 지난 수년간 권한 없는 종합 감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왔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주장은 지난 2010년 5월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근거하고 있다.

당시 행정안전부는 시·군 지자체에 대해 감사를 감사원 3년, 정부합동감사 3년, 도(道) 종합감사 3년 등으로 개정했다. 수시 감사의 경우 도는 '특정감사'를 허용했다.

노조는 "지난 2010년 입법예고문에 명확하게 개정 취지가 명시돼 있음에도 전남도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 규정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시·군 자치단체에 대한 권한 없는 종합감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규정의 개정 취지에 역행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남도 감사실은 올해 영암군, 무안군 등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한데 이어 지난 5일부터 오는 16일까지 일정으로 나주시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있다.

노조는 당시 "전남도 감사관에게 감사 개선 요구를 했지만 '적법한 자료요구와 감사를 실시하고 있다'는 답변과 문제 인식이 없는 변명으로 일관했다"고 반발했다.

노조는 "법과 규정, 절차위반을 감사해 처분해야 되는 감사관의 위치에서 법과 규정을 위반해 가면서 시·군 공무원을 대상으로 권한 밖의 감사를 실시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노조는 "행정사무감사 사전조사는 시·군 종합감사 실시 전에 법령 위반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임에도 불구하고, 전남도 감사실은 감사 실시 전부터 감사 인원을 모두 파견해 3일간에 걸쳐 사전감사를 실시했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이어 "감사대상이 아닌 '자치사무'에 대한 무더기 자료 요구와 감사를 실시하는 것은 '사전조사 규정'을 악용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